【팩트TV】 백낙청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3일 “10·4남북정상선언이 6·15남북공동선언을 계승하고 실천강령을 제시한 역사적 문건”이라며, “이후 남북관계를 총체적으로 후퇴시킨 현실을 보면서 이러한 선언이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의 한반도 상황이 얼마나 초라해졌을지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백 이사장은 이날 오후 1시, 63빌딩 이벤트홀에서 열린 ‘10·4남북정상선언 7주년 기념 토론회’ 개회사에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이따금 남북 간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말을 하면서도 마치 없었던 것처럼 제쳐놓으려는 태도가 역력하다”며 이처럼 말했다.
▲ 백낙청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이 3일 오후, '10·4남북정상회담 7주년 기념식'에서 개회사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팩트TV 영상 캡쳐)
백 이사장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10·4정상선언의 가장 큰 성과로 자부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합의가 NLL이라는 남북 모두에게 폭발성 높은 문제와 직결된다”면서 “민주정부가 재집권했더라도 쉽게 이행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합의의 절묘한 조화는 이행 합의가 진행되는 동안 NLL 문제의 폭발성이 감소하고, 다른 문제의 추가 협의가 가능해진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0·4선언이 이행됐다면 매사가 잘 해결됐을 것이라고 가정만 되풀이해서는 국민에게 설득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면서, “이명박 정부 5년이 지나고 박근혜 정부 2년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남북 간 어떤 분야의 협력이 가능한지 연구를 통해 부인하는 세력을 견인해나가자고 강조했다.
백 이사장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도 “어뢰폭발 여부는 정치나 이데올로기의 영역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에 속하는 사실관계일 뿐”이라며, “다른 것은 몰라도 정부의 발표가 국내외 과학계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자 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폭침이었다고 일단 가정하고 나면 북측의 소행일 개연성이 크다는 것은 정치적 상식”이라며, “평화통일 논의는 굴복을 모르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연구나 소신이 없음에도 당국과 주류언론에 찍히지 않고 선거 전 표 계산에 따라 폭침 설을 수용하는 것은 원칙을 져버린 정략의 혐의를 벗기 어렵다”고 학자와 정치인들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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