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사이버 검열 논란이 한창이다. 지난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모독 발언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한 직후 검찰 등 관련부처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틀 후인 18일 검찰은 인터넷 공간에 대한 검열 강화 방안을 찾기 위해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발족했다. 당시 회의에는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카카오톡, 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간부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여기에 다음 카카오 간부가 동석했던 사실이 <한겨레> 보도에 의해 확인됐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은 카카오톡까지 검찰의 검열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1일 다음카카오 출범식 뒤 ‘검찰 대책회의에 카카오 간부가 참석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냐?’는 <한겨레> 기자의 질문에 “검찰이 오라는데 안 갈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다음카카오는 어느 나라에서건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따른다는 방침이다. 국가기관이 법 집행을 할 때 국내 업체와 외국 업체를 동등하게 대우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검찰의 검열에 대한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사이버 망명’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독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옮겨가는 국내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카카오톡이 울상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은 독일에서 서비스 중인 모바일 메신저로, 문자를 주고받는 과정까지 모두 암호화해 보안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일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이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달 19일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인터넷 공간 검열 강화를 뼈대로 한 사이버 검열 계획을 발표한 뒤부터 텔레그램 다운로드 순위가 급등했다. 검찰 발표 이후 일주일 사이에 텔레그램의 국내 하루 이용자가 2만명에서 25만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