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의원는 30일 담배세 인상과 관련, 박근혜 정부가 건강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출범 이후 건강에 대한 정책을 취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세수 적자를 메꾸기 위한 방편으로 인상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팩트TV ‘을짱시대’에 출연해, 지방세로 되어 있던 담배에 국세 2,000원을 붙이는 것이 국세 세수를 메꾸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환경오염 등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품에 부과하는 개별 소비세를 담배에 매기겠다고 밝히는데 있어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홍 의원은 국민을 위해서라면 담배보다 정부가 공인하는 경마 등 더 사회적으로 나쁜 도박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서민 담배까지 건드려 세수를 확보해야 할 지경까지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의원들이 담배곽에 경계심을 주는 그림을 넣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무산돼왔다면서 그런 태도를 보였던 기재부가 갑자기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세를 늘린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TV를 통해 금연 광고를 지속적으로 하고, 담배곽에 끔찍한 그림을 그려넣는 등 비가격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흡연률을 낮춘 뒤 담배세를 올려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민겅강을 핑계로 재정 적자의 책임 회피를 위해 여기저기서 세금을 인상할 것들을 끄집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담배 값을 딱 2,000원 인상하는 것이 정부 세수를 가장 극대화 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면서, 정부가 노골적으로 국민 건강보다는 세수 확보에 급급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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