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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전대통령 장남 세무조사 해야
등록날짜 [ 2013년06월03일 16시20분 ]
신혁
 
참여연대는 뉴스타파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 씨가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발표에, 강력한 세무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 전 대통령의 장남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보도는 그야말로 충격적이라며, 전 대통령의 장남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국제변호사 출신의 현직 대기업 준법 경영실 전무, 예술인에 이어 전직 대통령의 장남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역외탈세가 대단히 심각함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과세당국에 이번을 기회로 역외탈세의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전 전 대통령의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면서, 재임 시절 수천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수사당국이 밝혀낸 부분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추징이 선고된 금액은 총 2200억에 달하지만 대부분이 미납상태라면서, 그럼에도 전 대통령 일가는 호화생활을 누려 국민의 비난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전 대통령의 추징액 미납액 중 1672억 원은 10월 11일자로 시효가 만료된다면서, 역외탈세는 조세정의를 흔드는 명백한 범죄행위인 만큼 과세당국을 비롯해 정부는 제기되는 역외탈세 의혹에 대해서 강력한 규명의지를 가지고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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