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를 작용하지 말라며 일주일 동안 영장 청구를 막고 있다는 보도에 일제히 질타를 퍼부었다.
민주당 이언주 대변인은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19일 만료되는 만큼, 원 전 원장의 구속영장이 이번 주 내에는 청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국정원장이 직원들을 동원해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지난 대선기간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 결과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를 갖고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검찰의 결론을 황 법무장관이 힘으로 누르고 있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정치적 파장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해 법무부가 압력을 넣고 있다면 이는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고 비난했다.
진보정의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황 법무장관이 중대한 국기문란 사태의 본질을 감추려는 꼼수가 아니고서야 이럴 수 없다면서 도자히 납득 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정원장이 직원들을 동원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어마어마한 사건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밝혀내야 하는 황 장관이 오히려 원 전 원장의 배후를 숨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황 장관은 원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수사에 부당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황 장관이 검찰의 수사에 대한 정치적 외압을 막아주어도 부족할 판에 법무부 장관이 권력의 눈치를 살피고 중대한 국기문란 사태의 본질을 훼손하는 수사결과를 왜곡하도록 지시하고 있다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법무부 장관이 끝까지 검찰의 수사와 기소행위를 방해한다면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부당한 압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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