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25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미래발전연구원과 노무현재단 주최, 팩트 TV 후원으로 ‘제 5회 노무현대통령 기념 학술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제2 섹션 '정부혁신' 주제로 주제발표 및 토론회가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는 ‘국민을 위한 정부혁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을 골자로 발표했다.
윤 교수는 “전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분명하다”면서 이것이 바로 한국의 자화상인만큼 커다란 숙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국민들이 정부 말을 믿지 않는다”며 정부관료들에 대해 극단적인 혐오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한 뒤 ‘국민이 50을 기대하면 정부는 10도 못 채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정부조직개편과 공공기관 선진화를 자신들의 업적인냥 자랑하고 있지만, 사실 지난 참여정부의 기관들을 아무런 대책없이 축소 및 통폐합한 것에 불과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관련 예시로 정보통신부를 없앴다가 IT경쟁력이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세계 3위에서 2012년 세계 19위로 추락한 것을 비롯해,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를 설립했다며 자랑했다가 정권 말기 스스로 실패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참여정부를 ‘위원회공화국’이라고 부르면서 국가청렴위원회·고충처리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를 통폐합해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와 명칭을 혼동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설립했다며, 공공기관 선진화를 이룩했다고 자랑했지만 사실 부채만 5년 동안 2배 이상 늘린것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도 공공기관개혁·합리화계획을 발표해놓고, 정부정책사업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부채가 늘어났다고 하며, 자질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를 등용해놓고 스스로 방만경영을 했다면서 자기고백하는 등 수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발표에 소순창 건국대 교수와,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박사가 토론자로 참석, 관련 문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