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참여연대는 25일 논평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연설이 지난 3월 드레스덴 연설과 마찬가지로 5.24 조치 해제, 6자회담 재개 등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의 핵심의제를 비껴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하루 전인 24일 박 대통령은 제 69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등 비핵화 및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했다.
참여연대는 박 대통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이야기 하면서도 5.24조치 해제, 남북대화 재개, 남북 간 기존 합의 계승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적극적 대안 제시 없이 비판만을 늘어놓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근시안적이고 일방적인 인식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핵문제가 남북 간 대립은 물론 한미동맹의 군사력과 북한 군사력의 불균형 등 분단 및 정전체제에서 파생된 한반도 차원의 평화·안보문제인데 북한의 선 핵 포기 대가로 경제지원을 언급하며 문제의 본질을 비껴나간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6자회담 재개, 북미관계 개선, 군비 축소, 평화체제 논의 등 기존 합의 존중 하에서 포괄적 노력을 추진할 때 한반도 비핵화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북의 핵무장을 방치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비핵화 회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인도적 문제 해결과 북한주민의 생존권 개선을 위해 북한과 협력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발전과 함께 할 때 남한의 역할과 북한의 긍정적 반응이 함께 높아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대화, 지원, 협력을 통해 북한이 인권증진에 나설 역량과 의지를 북돋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정부가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다면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병행, 무조건적인 대화 방침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교류협력 재개, 남북 당국 간 대화 정상화 등 포괄적 접근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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