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은 출범 100일을 맞이하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과 소통이 없고, 대산공약에 신뢰가 없고, 남북평화가 없는 3무 정부였다며, 한마디로 낙제점 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박 대통령이 지난 2월 27일 청와대에서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사진제공-청와대>
민주당은 출범 100일을 맞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과 소통이 없고, 대선공약에 신뢰가 없고, 남북평화가 없는 3무 정부였다며, 한마디로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박근혜정부 100일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과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공약 가계부를 제시하고, 일본보다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우선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인사·경제·복지·노동·대북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듯해 보이지만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막상 내용은 아무것도 찬 것이 없는 공갈빵 같다”고 힐난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먼저 경제정책에서 지난 대선과정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막상 대선이 지나고 난 뒤 정부여당은 경제민주화 법률의 처리를 ‘속도조절론’, ‘갑을상생론’ 등을 내세워 사실상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정책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으로 대변되듯 나홀로 인사, 불통인사가 가장 큰 문제라며, 박 대통령 당선 이후 14명의 인사가 낙마했음에도 인사파탄을 일으킨 인사검증시스템이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복지정책은 “선거 때 화려하게 보였지만 선거 이후에는 그 실천에 대해 담보되지 않은 캠페인성 불량식품”이라며, 대선공약으로 0-5세의 무상보육,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의 국가보장, 공공의료의 확충을 제시했으나 대부분 생색내기 또는 대폭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0-5세의 무상보육의 경우 국가에서 다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으나, 지방정부에 이를 떠넘기고 있으며, 4대 중증질환 보장의 경우 환자의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속빈 강정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 공공의료의 확충 약속 역시 홍준표 경남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사실상 정부에서 방조함으로써 오히려 말살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동정책의 경우 최근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강조하면서 비정규직 축소와 정규직 전환 문제를 도외시 하고 있다면서, 이것만 보더라도 박 대통령이 준비가 되지 않는 대통령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대북정책에서는 박 대통령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개성공단 폐쇄사태를 거치면서 한반도 불신프로세스로 치닫고 있다면서, 6.15공동선언 남북공동 행사 및 개성공단 관계자들의 방북을 불허함으로써 남북관계의 회복을 위한 기회의 창마저 닫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문병호 정책위수석부의장은 박근혜 정부 100일은 한마디로 ‘낙제점’이라며, ‘불통의 100일’이었다고 평가했다.
문 부의장은 짝퉁은 시간이 지나면 본색을 드러낸다면서, 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경제민주화와 복지 정책을 내세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색을 드러내 결국 갑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GM 회장의 한 마디 때문에 우리 2천만 한국의 노동자 직장인들이 흔들린다는 것이 참으로 창피한 일이고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통상임금의 축소 문제는 논의 테이블이 올릴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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