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25일 “황교안 법무부장관까지 나서서 감옥에 있는 재벌 회장들을 사면하려는 로비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면서 “점점 더 불평등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통해 지난 23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한 마디로 ‘서민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부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편 황 장관은 지난 24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은 경제에 국민이 관심이 많으니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라면 일부러 (기업인들의 사면이나 가석방을) 차단할 필요는 없지 않냐”면서 “지금은 그런 검토를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범죄를 저지른 재벌들을 가석방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대표적으로 배당소득증대 세제는 재벌 세금 깎아주기이고, 주식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고, 부의 대물림을 손쉽게 해주는 명백한 부자 감세”라고 지적한 뒤 “월급쟁이 세금은 계속 올리면서 재벌총수일가 등 고액배당을 받는 대주주들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막대한 세금을 깎아주려는 것”이라면서 박근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질타했다.
이어 “한술 더 떠서 부자노인들의 손자 교육비 1억원 증여세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재벌과 부자들은 세금 깎아주고, 그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메우려는 박근혜정부로 인해서 서민들의 등골이 더 휘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자·재벌들, MB 정부 5년간 최대 98조 감세혜택 누려
나아가 “지난 이명박 정부 5년(2008년~2012년)동안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 종합부동산개편 등 세제개편을 통해 재벌과 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최소 63조원에서 많게는 98조원에 이른다”면서 재벌과 부자들이 매년 12~20조원의 감세혜택을 누렸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은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면서 “이미 19개 OECD 회원국 가운데 부의 집중도가 2위에 해당되는 만큼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1세기 자본’의 저자 피케티 교수도 한국사회를 향해서 ‘불평등이 서유럽보다, 그리고 일본보다 더 심하다. 서민과 중산층에 영향을 주는 담뱃세를 올릴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부자 누진세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이런 “불평등한 사회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며 악”임을 강변했다.
권력·자본·기회독점.. ‘완전 독점’으로 가는 한국사회
우윤근 정책위의장도 이날 발언을 통해 “피케티 교수는 지난 수세기동안의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경제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을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 소득불평등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면서 “지난 수세기동안 자본수익률은 변함없이 4~5% 성장을 유지하는데 반해 경제성장률은 평균 1~2% 정도에 불과했다”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피케티 교수가) 해법 중 하나로 ‘누진적 소득세율 인상을 회복해야하고, 세계 자본세를 도입하지 않으면 21세기 자본주의의 미래는 암울하다’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피케티 교수의 통찰이 “MB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부자감세, 서민증세로 소득불평등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심화되고 있는 한국에서는 큰 울림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권력의 집중과 부와 소득의 양극화가 소위 대한민국의 권력독점, 자본독점, 기회독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면서 일찍이 영국의 에드 밀리밴드 노동당 대표가 “소득의 불평등, 권력의 불평등, 기회의 불평등이 영국을 망치고 있다”고 일찍이 말했던 사례를 강조했다.
이어 “영국이 불평등이라면, 한국은 완전 독점”이라면서 “이러한 권력·자본·기회의 3대 독점을 고치지 않고서는 한국이 더 나아가기 어렵다”고 주장한 뒤, 박근혜 정부가 독점을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독점을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증대 세제정책이 “재벌, 대기업 사주들에게는 특별한 감세 혜택을, 또 외국인에게는 배당확대라는 선물을 안기는 특별한 혜택”이라면서, 이가 실현된다면 “상위 1% 478명의 주식부자들은 최대 4,200억원이라는 감세혜택을 받아서 1인당 평균 3억8,189만원의 감세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한 뒤 이와 같은 세제개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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