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고상만 시민운동가는 ‘교육가족’이라는 말처럼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 없이 가족처럼 밀접히 연계돼있어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고 있다면서, 이런 구조에서는 감사 업무가 제대로 수행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 운동가는 23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진행하는 팩트TV ‘나비프로젝트-훨훨 날아봐’ 꽉찬인터뷰 코너에 출연해 많은 국민들이 ‘분명한 비리나 부패 사실에도 왜 제대로 공정하게 감사하지 않느냐’는 불만을 품고 있지만, 서로 '가족'이라 지칭하고 감사를 맡게 되면 제 3차를 통해 바로 연락이 오는 현행 구조에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청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퇴직 후 사립학교 사무국장으로 가면서 선후배가 관계를 이용해 감사원에게 반말을 하거나, 교육청의 아는 사람을 통해 수위 조절을 요구하는 등 요히려 감사원이 감사 대상에게 굽실거리는 상황이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공립학교의 경우엔 티타임 자리에서 거만한 자세로 처음 보는 얼굴이라는 등 노골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주장했다.
또 학교 학부모가 익명으로 학교 내에 부정과 비리가 있다고 민원을 제출하자 그 전화를 받은 팀장이 바로 해당 교장에게 전화해 민원 내용과, 민원자의 신원을 알려주며 잘 조치를 취하라고 말하고, 불만을 제기하자 이에 대해 ‘모든 일은 학교 내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게 최고의 감사’라고 주장하는 황당무계한 사건이 있었다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비리'이자 '부패'라고 힐난했다.
고 운동가는 이런 식으로 민원을 내면 조사를 통해 처리되는 것이 아닌 무마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감사원들이 전문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2년 남짓 종사 후 다시 학교로 돌아가 행정실장으로 근무해야 하는 교육 공무원의 특성상 감사를 하다 찍히면 미래를 보장할 수 없게 된다며,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 감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운동가는 감사원 스스로도 부끄러운 사태를 인지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싶어한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미꾸라지를 살리기 위해 수족관에 메기를 넣는 것처럼 ‘메기’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 감사 인력을 투입시키는 것이 교육부에 존재하는 황당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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