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비도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된 민생법안들을 들어 "국민을 대신해서 선택받은 국회와 정치권에선 제 기능을 찾고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거나 "온 국민이 하나가 돼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민주주의는 실종되고 민생도 경제도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면서 의무를 행하지 못한다면 국민에게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줘야 한다고 질타했다.
朴, 의원시절 5년 연속 법안발의 ‘0’
박 대통령은 지난 98년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후, 2012년 말까지 14년 동안 5선의원을 지냈다.
그러나 그가 14년 동안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대표발의한 법안 수는 고작 15건에 불과하다. 특히 국회에 입성한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 연속 단 한건의 법안도 발의한 적이 없으며, 2004, 2006, 2010년에도 역시 0건이다.
19대 국회는 전반기 2년 동안, 한 의원 당 약 31.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176건을 대표발의해 현재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 외에도 강창일·김우남·김광진·오제세·주승용·최동익 새정치연합 의원, 김태원·정희수·강기윤·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100건 이상씩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8대 국회의원들의 평균대표발의 법안 수가 36건이었던 만큼, 한 의원 당 1년에 평균 9건 씩을 대표발의한 셈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의원시절 한해 평균 1.1건을 대표발의했던 만큼 일 안하는 대표적인 의원 중 하나였던 셈이다.
의원시절 ‘먹튀’였던 朴, 자신부터 돌아봐야
또한 2012년 8월 1일까지의 자료에 따르면, 10차례 있었던 19대 국회 본회의에 단 한 번도 출석한 바 없으며, 자신의 소속인 기획재정위 상임위에도(4차례) 일절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는 의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각 교섭단체의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등 국정전반에 대한 토론의 장이기도 하며 국회의사를 최종결정하는 공간인 만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성실성과 책임감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19대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이 평균 80%대인 것을 감안하면, 아무리 당시 대선 준비활동에 바빴다고 할지라도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박 대통령은 14년간의 의정활동기간에 국회에서 총 253회 발언을 한 바 있다. 이 중에서 국회본회의 발언대에는 8번 올랐는데, 발언주제에서 의원선서와 교섭단체연설을 빼면 고작 14년간 단 6번만 제대로 된 본회의 발언을 한 셈이다.
의원 활동을 통해 년당 1억을 훌쩍 넘기는 세비를 받으면서 ‘먹튀’라고 불려도 할 말 없는 기록을 남겼던 만큼, 박 대통령은 ‘세비반납’을 운운하기 전에 자신이 과거 의원시절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정말 다한 적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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