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 주자는 주장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를 정면 거부해 파장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여야의 2차 합의안은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2명의 특검 추천위원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는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해 지난달 19일 이완구-박영선 양당 원내대표의 2차 합의안에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음을 못박았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유가족들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청와대 앞 청운동 주민센터와 광화문광장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유가족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5월 16일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유가족들을 만나 “특별법은 만들어야 하고, 무엇보다 진상 규명에 유족 여러분의 여한이 없도록 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깊은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힌 뒤, 유가족들에게 ‘언제든 다시 만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유족 면담 사흘 뒤인 5월 19일에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실제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면서 “특검을 통해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사고의 최종책임은 대통령인 자신에게 있다’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한 만큼, 과거 유가족들과 대국민담화에서 약속한 내용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더 나아가 "세월호 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외부세력 이용'을 거론하기까지 해 논란을 예고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에 대해서도 "지금의 세월호 특별법과 특검 논의는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면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자신과의 만남에서 이런 내용들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약속했고 두 차례에 걸쳐 합의안을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합의안이 두 번이나 뒤집히고 그 여파로 지금 국회는 마비상태“라면서 비판했다.
나아가 "자유민주주의는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의회의 기능과 그 역할을 중요시 해줄 때 지켜지는 것"이라며 "의회 민주주주의 근간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현재의 혼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더욱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 연애’ 발언엔 발끈.. 그럼 ‘환생경제’는?
박 대통령은 설훈 새정치연합 의원의 '대통령 연애'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가장 모범이 돼야 할 정치권의 이런 발언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국회의 위상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며 "앞으로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04년 8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노가리' ‘XX할놈', 'X잡놈' '부X값' 등으로 마구 조롱한 연극 ’환생경제‘를 보면서 박장대소하고 극찬했었던 박 대통령이 ’막말‘을 운운할 자격은 없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출처-한겨레TV
또한 박 대통령은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며 공안당국의 철저한 지시를 요구, 파장을 예고했다.
이어 "이런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국민들의 불안이 쌓이게 돼서 걷잡을 수 없게 된다"면서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이런 행위에 대해 철저히 밝혀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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