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새누리당은 16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 소집, 향후 국회를 단독 운영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를 새누리당 단독으로 소집, 개회를 선언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앞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야당이 참여할지 모르지만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의를 열어 정기국회 하반기 의사일정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어제 의총에서 선진화법 때문에 반복적인 국회 공전과 파행이 우리 의회 질서를 마비시키고 국정운영도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말도 있었다"면서 "따라서 현재 선진화법 하의 국회는 책임있게 법안을 만들수 없는 무기력 상황이란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국회선진화법 폐지와 단독국회 방침을 전한 바 있다.
이군현 사무총장도 “새누리당이 단독국회라도 열어 민생법안 처리해 내년 예산을 심의해야 한다”면서 “다른 야당조차도 단독국회 불가피성을 수긍할 것”이라며 가세했다.
새누리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학재 의원도 “국회 파행이 계속 이어진다면 12월 2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면서 “여야간 합의로 일정잡지 못하면 새누리당만이라도 예산안 심사 계획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직권상정을 거부하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정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중앙선데이’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91건의 법안 중 민생과 직결되는 것은 거의 없다.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키면 정기국회는 제대로 시작도 못 해보고 공전하고 파행할 수 있다”면서 직권상정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서 본회의 계류 90여개 법안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정기국회 의사일정의 조속한 확정을 촉구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선진화법 관해 위헌 견해가 많지만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계류)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표결해달라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면서 ”되지 않으면 의장을 상대로 국회본회의에 침해 이유로 권한심판 청구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새누리, 직권상정 명분 만들려고.."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런 새누리당의 국회 운영위원회 단독 소집과 관련해 "일방적 본회의 개의와 법안의 직권상정에 대한 절차적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불참 입장을 밝혔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그간 국회의장의 일방적 본회의 개의와 법안의 직권상정 움직임에 대해 우리당은 국회법 위배 소지가 있고, 국회선진화법 정신에 반하며, 선례가 없는 점을 지적하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에 국회의장의 '의사일정 작성권'은 '본회의 소집권한'과 명백히 다르다“면서 ”국회법 어디에도 국회의장의 본회의 소집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장과 집권여당이 본회의를 개의하고 야당의 협의 없이 법안을 상정한다면 '부의'와 '상정'을 구분하고 있는 국회법에도 어긋날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과 집권여당으로서, 새정치연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독단적, 일방적인 국회운영을 자행하는 것은 제1야당에 대한 모멸이고 국회의 권의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임을 의장과 새누리당이 모르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오후 2시, 정기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입장 발표는 앞서 밝힌 일정대로 의사일정을 확정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정 의장이 제시한 의사일정은 ▲17일~18일 교섭단체대표 연설 ▲19일~25일 대정부질문 △26일 본회의 안건처리 ▲29일~10월18일 국정감사 ▲10월20일 예산안 시정연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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