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2일, 법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과 관련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해석하고 비난하는 것은 사법 신뢰회복에도 도움되지 않고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해 이번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자고 밝혔다.
주 의장은 이날 국회 최고위에서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관련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법에 따른 엄격한 무죄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지난 11일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런 판결이 나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이 아니다“ ”죽인 건 맞지만 살인은 아니다“ 등 온갖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 대선개입의 ‘핵심주범’으로 비난받고 있는 원 전 원장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법원을 향한 온갖 질타가 이어졌다.
주 의장은 “그 재판부가 이전에는 야당에 유리한 판결 많이 한 걸로 안다”고 지적한 뒤 “그 때는 아주 잘 된 판결이다”라고 칭송하다가 지금와서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나라의 앞날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 등을 겨냥해, 원 전 원장이 국정원 댓글을 통해 정치 개입했다고 주장해왔던 사람들은 전날 판결에 대해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볼 때는 “재판부가 상당히 고심했고 치밀하게 나름대로 사실 확인을 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이라면서 법원의 판정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법원이 “실제로 트윗한 국정원의 행위가 과거부터 계속돼 왔던 것이고 오히려 선거기간에 줄기도 했다”는 판단을 했다면서 “선거개입을 위해서는 그게 더 늘어나는 게 정상인데 그런 의도는 없지 않느냐”는 해석을 한 만큼, 법원이 나름대로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린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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