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새누리당은 이번 추석연휴 동안 들려오는 민심은 “한마디로 ‘민생을 살려달라’는 절규였다”면서 세월호 특별법 외의 다른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분리해서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를 향해 ‘세월호와 민생을 양자대립구도로 만들지 말라’면서 진상규명의 성역을 보호하려는 비윤리적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민심은 야당에 대해서는 화가 나 있고, 여당에 대해서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면서 “국회가 넉 달 동안이나 법안처리를 단 한건도 하지 못한데 대해서 실망을 넘어서 원망과 절망의 목소리가 널리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국회를 하루 빨리 정상화시켜 더 이상 국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협상은 계속하더라도 다른 민생법안은 신속하게 분리해서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칙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한다”면서 “각 상임위는 민생관련 법안들을 즉시 심의해야 하고, 국회 본회의에 이미 계류돼있는 비쟁점 법안들은 즉각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국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강변했다.
이에 맞서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도 해결하고, 먹고사는 민생문제도 해결하라는 목소리에는 어느 것 하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세월호와 민생을 양자대립구도로 만들어서 진상규명의 성역을 보호하려는 비윤리적 행태를 중단하는 것만이 세월호도 풀고 민생도 풀라는 추석 민심을 수용하는 길”이라고 강변했다.
유 대변인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진상규명의 성역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여론전을 전개해 왔다”면서 “경제살리기 구호로 민생문제의 책임을 세월호에 돌리고, 카카오톡 등의 유언비어 유포를 통해 드러나듯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악성소문을 유포하거나 조장해 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추석민심을 청취한 결과 시민들은 “세금감면, 의사자지정, 대학특례입학 등 사실과 다르고 근거도 없는 각종 소문들을 사실로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언론인들에게 잘못된 허위 소문들에 대해서 ‘바로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세월호 피로감’이라는 것이 전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진상규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온갖 민생돌보기 행보를 하면서도 세월호 유족만 소외시켰다”면서 “이번 추석연휴에도 세월호의 ‘세’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박 대통령이야말로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 갈등의 문제로 비화시킨 장본인’임을 거듭 강조했다.
새정치, ‘가짜 민생법안’ 질타.. 언론은 정부여당 여론몰이에 부화뇌동말라
한편 지난 9일,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통과를 촉구하는 소위 경제활성화를 ‘민생법안’들은 중산층이하 일만국민들의 삶과는 거리가 먼 ‘가짜 민생법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투자활성화 법안, 주택시장 정상화 및 도심 재생사업 관련 법안, 민생안정 법안, 금융 및 개인정보 보호법안 등으르 골자로 한 소위 ‘19개 민생법안’은 결국 ‘가짜 민생법안’에 불과하다면서 더 이상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투자활성화법안은 시민, 노동, 의료 관련단체 모두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의료영리화 법안”이라면서 “결국 대규모 영리병원을 만들 수 있는 재벌특혜법이자 동네병원 죽이기법”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주택시장 정상화 관련법안도 실내용은 부동산 투기조장을 통해 강남 3구의 주택가격만 올릴 것이 뻔한 법안”이라고 지적했고 “크루즈법과 마리나 항만법은 호화요트항을 조성하고 선상카지노를 합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위화감만 높이고 바다까지도 놀음천국으로 만들기 위한 법안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를 통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민생법안’이 될 수 있겠느냐”면서 새누리당과 정부를 향해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 등 정국현안에 대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지 말라고 강변했다.
박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지난 넉 달 동안 처리한 법안이 0건이라고 보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여론몰이에 부화뇌동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9대 국회에서 전반기에 처리한 법안의 건수는 모두 1,276건으로 역대 어떤 국회와 비교해서도 최고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15대 전반기 후반기 합쳐 1,120건, 16대 전후반기 합쳐 948건의 법안통과수보다 훨씬 많은 숫자”이고 “법안 제출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17대 국회 이후만 보더라도, 17대 국회 전반기의 745건, 18대 국회 전반기의 1,241건 보다 훨씬 많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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