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일 한국교총에서 “교사경력만으로 장학관으로 채용되는 문제를 긴급히 해결 하겠다”는 등 진보교육감들을 압박하는 수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교육부가 진보교육감 통제 전략을 전면화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4일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교장, 교감을 1년 이상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9월 초 입법하겠다고 밝히자, 전교조는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교육전문직 진출을 학교 관리자 출신만으로 채우려는 것은 ‘젊고 유능한 인재’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대착오적인 조치”라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그동안 끊임없이 터지는 인사비리와 학교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후진적인 관료행정문화가 실적경쟁과 인사청탁에 기반한 현행 승진체제에서 기인한 것이라면서, 교육부의 장학관 임용기준 강화 계획은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로 진보교육감 통제에만 급급한 결과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는 황 장관이 시대착오적인 낡고 낡은 인사라는 것을 새삼 증명한 것이라면서, 황 장관이 앞에서는 시도교육감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말하지만, 뒤에서는 진보교육감 통제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한국교총도 평교사가 교장에 진출할 수 있는 '내부형공모교장제도'를 무자격교장제도라 폄훼하는 것을 비롯,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자 그동안 자신들이 독점적 지위를 누렸던 교육감직을 되찾기 위해 직선제 폐지운동에 전면적으로 나서는 등 그동안 자신들의 사적 전유물인양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해왔다고 힐난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임용령 개정의 근거를 “교육경력 7년 이상의 평교사의 장학관, 연구관 임용이 대다수 교원들에게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기득권에 기반한 한국교총의 의견만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