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고용률 70%달성을 위해 여성의 고용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노총은 30일 ‘여성의 경력단절방지 대책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관한 정책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매년 48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반드시 여성고용률 제고가 수반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여성 노동인력을 끌어내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비정규직 양산과 여성 고용의 질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0년간 여성의 경제활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결혼·출산·육아와 같은 문제로 경제활동을 포기한 여성이 197만 명에 이르는 등 고용률 50%대에 정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제출한 정책건의서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전액 사회화 ▲육아휴직급여 70%로 인상 및 육아휴직급여 15% 후지급 폐지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동안 해고금지 규정 명문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후 원직 복귀율이 높은 기업에 고용장려금 지원 등 여성정책 확대를 제안했다.
또 △여성비정규직 축소 목표치 설정 및 단계별 시행 △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임금․근로조건 개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대상기업 단계적 확대 △사회서비스 및 사회적 일자리의 고용안정 및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새로일하기센터와 고용지원센터 간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 △고용평등정책 담당부서 강화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활성화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노동청 내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설치 확대 등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차별받고 제대로 된 노동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평등정책기능을 재정립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