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조충훈 순천시장은 2008년에 비해 지방 재정에서 부담하는 복지 비용이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3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기초연금과 전면 무상보육 등 추가비용 부담으로 지방 정부가 파산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4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1995년 지방자치가 실시 될 당시 시작된 국세 80%, 지방세 20%의 비율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지만,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취득세가 인하되면서 구체적 수입은 훨씬 줄어들어 곤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사무인 국민 복지를 지방 정부가 분담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소비세를 올렸으니 괜찮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취득세 인하에 대한 대책으로 소비세를 올려준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 호화 청사를 짓고, 전시성 사업으로 혈세를 낭비했다는 인식에는, 전국 226개의 시, 군, 구 중 호화청사는 10%도 못미치지만 이를 가지고 매도하고 있다며, 지자체도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 알뜰한 경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복지는 전 국민과 땔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은 중앙정부보다 더 절실히 느끼고 있으나 지자체의 수익구조는 점점 줄어들고, 복지는 후퇴할 수 없는 이런 구조가 이어지면 지자체가 파산하는 위험이 오기 때문에 하루 전인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호소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자체 파산은 그 지역의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복지를 함께 하는 만큼 지자체와 사전에 상의를 했어야 하나 이런 논의의 장이 마련되지 않는 데에 답답하다고 전했다.
나아가 강원도 양양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3.9%에 불구 한데도, 복지문제만은 꼭 지키겠다고 노력하고 있는 등 돈이 없어도 마지막까지 복지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지원 대책을 만들 장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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