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정부의 5·24 대북 제제 조치를 시효가 지났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손실과 분단고착화 등 엄청난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초 통일개방론을 포함해 남북관계의 기반을 구축하자는 의지가 강했지만, 지금까지 뚜렷하게 진전된 사항이 없다”면서, 물꼬를 트지 못한 가장 큰 걸림돌이 5·24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미있는 조치이긴 하지만 북한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이런 식으로 밖에 갈 수 없지 않느냐“면서 ”이로 인해 기업의 손실이 발생하고, 분단고착화로 통일이 멀어지면 결국 엄청난 비용으로 와닿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께서 남북관계의 막힌 틀을 뚫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다”면서, “좀 더 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전향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5·24조치를 “이미 시효가 지난 조치”라며 “응징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현정부가 통일을 앉아서 기다리는게 아니라 만들겠다며 과거 정권과 완전히 다른 적극적 대북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며, “천안함 폭침과 금강산 관광객 살해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징과 제재차원에서 5·24조치를 만들 때와는 지금 상황이 모든게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일이 되고 천안함을 폭침시켜 장병을 살해한 책임은 남아있는 것"이라며, "5·24조치는 이제 책의 한 페이지를 넘기듯 넘기고 새로운 정책을 쓰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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