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MB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가경쟁력이 계속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3일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종합순위가 지난해보다 1단계 떨어진 26위(총 144개국 중)에 머물렀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19위에서 25위로 무려 여섯 단계나 추락한 데 이은 2년 연속 떨어졌다.
WEF가 매기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 11위로 최고 순위를 기록한 이래, 이명박 정부 들어선 2008년 13위, 2009년 19위, 2010년 22위, 2011년 24위까지 떨어졌다.
2012년에 잠깐 19위로 반등하기도 했지만, 2013년 다시 25위로 다섯 계단이 주저앉았고 또 다시 한 계단 내려왔다.
이렇게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WEF 평가 기준으로 7년 만에 15계단이나 내려왔으며, 2004년 29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민의 정부-참여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비하한 것을 자신들이 몸소 숫자로 실현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그동안 IT경쟁력(영국의 경제정보평가기관인 EIU 발표)이 참여정부 시절 말기인 2007년 3위에서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19위로 추락한 것을 비롯해, 언론자유지수(국경없는 기자회 발표)가 2007년 31위에서 2012년 69위로 떨어져 ‘언론 부분자유국’으로 전락하고, 환경성적표(WEF발표)는 2007년 51위에서 2012년 94위로 추락하는 등 국가경쟁력은 끊임없이 하락해왔다.
특히 올해 순위가 떨어진 원인에는 기본요인 중 제도적 요인(74위→82위), 노동시장효율성(78위→86위), 보건 및 초등교육(18→27위) 등이 있었다.
제도적 요인의 세부 문제로는 조직범죄(73위→93위), 기업 경영윤리(79→95위) 테러위험의 기업비용(106위→115위) 순위 하락이 큰 역할을 했다. 또한 노동시장 효율성의 세부문제로는 여성의 경제참가울(97→91위) 고용 및 해고관행(106→108위), 해고비용(120위→120위), 노사협력(132→132위) 등으로 별다른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며, 노동 관련해서는 후진국임을 여실히 보여줬다.
반면 동남아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24위로 한국을 추월한 데 이어 올해는 20위로 한국보다 6단계나 높은 평가를 받아 대조적인 모습을 이뤘다.
아시아에서는 일본(6위), 홍콩(7위), 대만(14위), 말레이시아(20위), 호주(22위) 등이 모두 한국을 추월하고, 중국(28위)이 턱밑까지 쫓아오는 등, 아시아에서도 결코 경쟁력 있는 국가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국가별로 보면, 스위스와 싱가포르가 지난해에 이어 1,2위를 지켰다. 미국은 3위, 핀란드가 4위를 차지했고 그 뒤로 독일, 일본, 홍콩, 네덜란드, 영국, 스웨덴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번 WEF 평가결과 통계지표는 전반적으로 순위가 상승했지만 비중이 높은 설문지표는 평균적으로 하락했다"고 주장하며 "설문시기인 2~4월 개인정보 유출사건, 북한 미사일 발사, 세월호 사고 등이 기업인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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