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국가 권력 행사가 정당성을 상실하면 그건 권력이 아니라 폭력이고, 폭력이 구체화되면 국가 살인도 나오게 된다며 죽지 않아야 할 아이들이 죽은 세월호 참사가 국가 살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2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진행하는 팩트TV ‘나비프로젝트-훨훨 날아봐’에서 법학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형사소송법상 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법으로 기소권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국가의 사법체계를 뒤흔든다는 말 자체가 더 무식한 말이라고 일축했다.
또 안전에 관해 국가가 해야할 일도 있지만 시도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8월 25일부터 교육청 내에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학교 안전팀을 신설하여 학생들에게 자신도 모르게 빠질 수 있는 위급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학교가 각기 색이 다른 학생들을 죽이지 말고 아이들이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존중해 주어 고유의 색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지방교육 자치 시대를 법률로서 선언했음에도 여전히 교육부는 교육중앙집권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신임만 받은 교육부 장관보다 국민의 신임을 얻은 교육감이 더 민주적 교육에 앞장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전라북도 교육감으로서 경쟁보다 협력을 중시한 학생 참여형 수업과 인권 교육을 통해 안전한 학교,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겠다면서 학교가 기존의 답답한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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