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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득하위 70%에 대학등록금 21% 인하 논의
등록날짜 [ 2011년08월04일 13시25분 ]
강예성
한나라당과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대학 평균등록금 21%를 인하해 주는 방안을 적극 마련 중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4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정부에서 소득하위 70%에 대해 대학등록금 약 21%를 인하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 한나라당 안과 함께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은 소위 하위 70%

가구에 대한 인하가 아닌 전체적인 명목등록금의 인하를 고려하고 있어 이같은 방안이 최종 안으로 정해질 수 있을 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나라당은 정부의 재정 1조5000억원과 대학이 조성하는 장학금 5000억원을 투입해 대학등록금 부담을 15%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국가의 재정투입으로 대학명목등록금을 17% 낮추고, 교내 조성 장학금을 통해 4%를 완화해 소득분위에 따라 17~25% 가량 등록금을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황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안에 대해 "이렇게 인하하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소득분위별 차등 인하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면, 등록금고지서를 발부할 때마다 계속 다시 만들어야 한다"며 "소득분위별로 가는 것은 결국 장학금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황 원내대표는 "등록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8월 국회가 빨리 열려야 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등록금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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