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새정치연합은 1일 박근혜 정부가 연일 강조하는 ‘민생’이 사실 정작 서민과 극빈층의 아픔을 외면하는 ‘가짜민생’이라면서 거듭 비판을 이어갔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홍원 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연일 담화정치를 통해 민생법 통과를 강조하면서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사실 정부는 포장만 그럴 듯한 가짜민생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실질적으로는 가계부채 확장정책과 최저생계비 인하, 카지노 확대, 의료 영리화, 의료비폭탄 등을 (일으킨다)”면서 “민생을 살리기보다는 민생을 죽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우 의장은 이어 “지난달 29일 박근혜 정부는 최저생계비를 2013년 대비 2.3% 인상한 4인 가구 기준 167만원으로 책정했다”면서 “이 2.3%는 2000년 최저생계비 도입 이후 최저 인상폭”이라고 지적한 뒤 “(14년 동안) 평균 인상률 4.12%의 절반수준으로 취약계층의 삶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최저생계비는 도입 시 중위소득의 40%로 설계됐으나 현재는 30% 수준으로 하락해 최소한 생계마저도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최저생계비는 OECD 권고수준(중위소득 50%)에도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 더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기초생활 수급자가 2010년 150만에서 2013년 135만으로 줄어들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기초연금 수혜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었다”면서 “취약계층의 복지축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난 29일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리테시 마헤시와리 전무의 발언에 따르면 “1,040조를 넘어선 한국의 가계부채가 한국은행산업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저금리 환경과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가 맞물려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될 전망” 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정책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9·1 규제 합리화 대책>의 디딤돌 대출의 LTV·DTI 완화에 따르면, 기존 DTI 40%까지 LTV 70%를 적용하고, DTI 40~100%의 구간에서 LTV 60%를 적용하던 것을 DTI 60% 내까지는 LTV 70%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더불어 DTI 60~80%까지는 2년간 한시적으로 LTV 60%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러한 규제완화를 통한 박근혜정부의 지속적인 가계부채 확장정책이, 8월 한 달에만도 주요 7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4주 이상 증가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면서, 특히 이미 가계부채 위험국임에도 불구하고 LTV·DTI 완화 및 금리인하로 주택담보대출을 늘려왔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지난해 8.28 부동산 대책이후에 평균 전셋값이 6.18% 상승했고, 특히 수도권은 7.95% 상승하여 예년의 5%대 인상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일명 ‘빚내서 집사라’는 LTV·DTI 규제완화 정책이 앞으로 불러올 심각성을 강조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의 가짜 경제살리기 정책으로 8월 한 달 동안만 가계부채가 무려 4조 이상 증가했다”고 비판한 뒤, 최 장관의 정책은 ‘사상누각’ 에 불과하다면서 “가계부채 시한폭탄을 앉고 어떻게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朴 정부, 공공기관 부실문제가 모두 노동자 탓?
김기준 의원은 오는 3일 수요일에 “국내 모든 은행과 금융공기업 노조가 참여하는 금융산업노조 총파업이 예정되어 있다”면서 이 배경에는 “소위 말하는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이라는 것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통해 “정부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만 하면 공기업이 곧 정상화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실제로 정부가 문제 삼는 인건비를 포함한 판매관리비 총액은 공기업 부채의 0.03%에 불과”하다면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핵심인 부채문제 해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부실문제에 대한 책임을 모두 노동자들에게만 전가하는 마녀사냥식 대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금융기관 노사협상의 파국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이러한 비정상적인 정상화대책을 통해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면서 공공기관 장악에만 혈안이 되어있다”면서 “이는 낙하산 인사투입과 관치금융이라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 강화하려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최근 금융권에서만 양질의 일자리가 5만 여 개 가까이 줄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는 “최경환 경제팀의 가계소득증대정책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대해 사실상의 사용자이면서도 비겁하게 뒤에 숨어서 기관장들의 목줄만 흔들어 왔다”면서 당당히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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