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고용안정성이 훼손되는 일자리인데 이걸 누가 하겠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29일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의 “고용률 70% 달성과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발언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며, 여차 잘못하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측면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저숙련 저임금의 임시직 중 나쁜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며, MB정부에서도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책을 펼쳤으나 이를 깊이 팔 수 없었던 것은 질 좋은 일자리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4.6시간 줄일 경우 5년간 약 13만 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하고,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면 83만 명의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개선방안에 산술적인 수치상으로 가능한 예측이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벌과 대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는 경재민주화를 선행시켜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큰 방향에서는 이를 추진해 나가겠지만, 창조경제를 통해 산업 경제 구조를 개편하고,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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