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 결의문 전문]
여·야·유가족 ‘3자 협의체’를 거부한 새누리당에 대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넉 달 하고도 열이틀이 되었는데, 진실을 밝히는 문은 열리지 않고 있고, 유민 아빠의 목숨을 건 단식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당은 최선을 다하려고 했고, 진심을 다했지만, 유가족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지난 8월 19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에 대해 유가족의 동의를 얻는데 실패했다.
우리당은 유가족이 동의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혀왔다. 그런 차원에서 여야 대표와 유가족 대표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동의했으나, 여전히 새누리당은 입법권 훼손 등을 운운하며 거부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첨예한 사회적 쟁점에 대해 여야와 관계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왔다. 그것이 대의민주주의이며,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다. ‘3자 협의체’ 제안은 특별법을 둘러싼 불신과 갈등의 벽을 넘어 진실을 밝히는 방향으로 진입하자는 것이다.
거대공룡 집권여당과 박근혜정부는 이 전례 없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를 애써 외면하려 하고, 대통령은 유민 아빠의 목숨을 건 단식에도 만나주지 않고 있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전체 의원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총의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새누리당은 ‘3자 협의체’ 구성에 동의하고, 대화에 조속히 참여하길 촉구한다.
하나. 지금 국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민생법안이 세월호특별법임을 천명한다.
하나. 정부·여당이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유족이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때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은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체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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