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정의당 의원들이 20일 세월호 유가족의 요구가 반영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단식돌입에 들어갔다.
5인의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날 “이완구, 박영선 양당 원내대표가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을 발표했지만, 이 합의안은 성역 없는 진상 조사라는 취지를 살리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수사·기소권 보장을 요구하는 세월호 가족들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특검 추천권조차 확보되지 못했다”면서 지난 내곡동 특검에 비해서도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7일 1차 합의 과정에서 크게 지적되어온 양당 원내대표의 재협의과정에서도 세월호 유가족들과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매우 유감”이라면서 “세월호 특별법의 경우 유가족이 먼저 제안한 것이고 국민의 눈높이로 진상규명하자는 것이 애초 입법 취지라는 점에서, 유가족의 동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청와대 방탄막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청와대가 새누리당에 건넨 가이드라인이 ‘수사, 기소권 불가’라는 것이 공공연하게 퍼진 얘기”임을 지적한 뒤 “야당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겠다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말이 쏙 들어간 것도 같은 이유로 볼 수 있다”고.강조했다.
이어 “5.17 담화문 발표에서 눈물로 희생자의 이름을 불렀던 박 대통령의 진정성은 세월호 특별법으로서 입증되어야 한다”면서 “(38일째) 극한적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유민아빠’ 김영오 님의 면담 요청을 문전박대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박 대통령을 향해 “세 번이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며 ‘유족의 뜻이 가장 우선’이라고 한 만큼 정녕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결단해야 한다”면서 “유족이 동의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유민아빠’ 김영오 씨의 단식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정치인이 짊어져야 할 부담과 책임을 유민아빠께 안겨드려서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밝힌 뒤, 정치권과 국회에 “다시는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 소중한 뜻을 함께 받아 안아 줄 것”을 호소했다.
끝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면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 질 때까지 지치지 않고 유가족, 국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평화는 진상규명을 통해 정의를 실현해야만 가능한 것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얼마 전 방한한 교황이 “평화는 전쟁없는 상태가 아닌 정의의 결과”라면서 “적당히 봉합하고 묻어두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진상규명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평화”라고 강조한 내용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적당히 봉합하고 묻으려는 양당의 재합의안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렇게 꽉 막히게 된 근본원인은 “박 대통령이 유가족의 마음을 보듬지 못했기 떄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진후 의원은 “지난 국정조사 특위의 한계가 세월호 특별법에 무엇이 담겨야하는 것을 웅변으로 얘기해주고 있다”면서 “조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실체적 진실에 접근조차도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양당 원내대표에 의해 두 번이나 합의된 내용은 어떠한 길도 통로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왜곡되거나 흐지부지될 가능성만 높아졌을 뿐”이라고 비판한 뒤 “박 대통령이 결단했을 때 지금과같은 아픔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유민아빠의 단식을 풀고 생명도 구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석 의원은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과실, 부작위로 인해 빚어진 문제인 만큼, 정부와 청와대를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수사권·기소권을 가진 진상조사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통치권 차원의 결단이 없이는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제남 의원은 “유민아빠의 십자가를 나누어지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박 대통령이 먼저 유가족의 상처를 안아주고, 치유하면 국민들도 함께 치유하고 안고 나갈 것“임을 밝혔다..
사회자는 끝으로 ‘인간적인 고통에 중립을 지킬 수 없었다‘는 교황의 말이 많은 사람의 공감을 사고 있다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법과 원칙을 주장하고 있지만 인간존중·생명존중의 정치도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