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국토교통부의 철도공사 민영화 방안을 살펴본 결과 실패한 민영화의 대표적 사례인 영국식 모델에 가깝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철도노조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방안은 철도운영부문을 세분화 시켜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는 영국식 민영화에 가깝다며, 이는 철도의 물류 부문을 따로 떼어 내 민영화 시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철도노조는 독일식 모델의 경우 정부가 지분 100%를 소유하는 지주회사를 두고 자회사 형태로 건설과 운영부분이 존재하나, 국토부의 방안은 건설부문을 담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그대로 두고 운영부문을 담당하는 철도공사만 세부적으로 나누는 것으로 이는 추후 민간진입을 용이하게 해 철도시장을 완전히 민영화 시키려는 사전 포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서발 KTX의 경우 철도공사가 참여하는 출자회사를 설립하나 회계와 경영은 공사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고, 일부 간선철도는 철도공사 중심으로 운영하나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국토부의 방안에 대해 적자노선에 최소보조금 입찰제를 시행해 민간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열어주게 될 것이라며, 이는 실패한 민영화의 대표적인 사례인 영국 철도의 노선별 프렌차이즈 사업자 선정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철도민영화 방안을 제출한 민간검토위원회가 평소 국토부의 정책을 옹호하던 인물들로 채우고,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KTX민영화 반대 인사 몇몇을 구색 맞추기로 끼워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들이 한 달간 단 3차례 밖에 회의를 갖지 않았으며, 국토부의 KTX민영화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을 발표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철도노조는 그동안 국토부의 대리인 역할을 하며 터무니없는 수요예측을 남발해온 한국교통연구원(KOTI) 출신 교수들이 검토위원 19명 중 김시곤 서울과기대 교수, 서광석 한국 교통대 교수, 하헌구 인하대 교수, 양근율 철도연구원 소장 등 4명이나 포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KOTI는 인천공항철도가 연 21만명이 이용 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이의 7% 수준인 1만 6천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인경전철과 김해경전철도 수요예측의 20% 이하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입맛에 맞는 터무니 없는 수요예측을 해왔다는 질타를 받아왔다.
또 위원 중 이종룔 인천대 교수, 최진욱 교려대 교수, 엄태호 연세대 교수, 주효진 꽃동내대 교수 등 4명은 국토부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다며 반발해 사퇴 했으며 경실련은 이미 구성단계에서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불참을 선언 한 것을 보더라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국토부의 철도민영화 방안을 살펴보면 철도공사의 참여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민간의 지배적 지분구조를 보장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지배구조 개편을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통이 얼마 남지 않은 수서발KTX의 경우 지배적 민간 지분구조를 이용해 민영화 시키겠다는 의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기자회견 이후 28일에는 청계광장에서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를 위한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다음달 1일에는 여의도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민영화 움직임을 저지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