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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영리추구행위를 억제하고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들을 완화하며 의료민영화 정책을 노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98개 단체로 구성된 민영화 저지 범국본은 청와대 청운동 앞에서 박 정부가 추진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 정책인 ‘영리자법인 허용’은 보건의료 분야를 자본의 이윤추구의 영역으로 변질시키는 위험천만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리자법인이 허용되면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 등을 가진 자본들이 병원의 자회사 설립에 나서고, 자회사의 제품과 서비스상품을 판매하는데 열을 올리게 될 것은 자명하다며 영리자법인 허용 정책은 자본으로 하여금 투자도 하고 수익도 챙겨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병원비 폭등은 물론 의료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범국본은 의료민영화 정책의 주요 내용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엄격히 통제․관리하던 신약, 신의료기술 개발 허가를 위한 절차과정의 간소화나 등 의료분야의 각종 규제들마저 역시 깡그리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박 정부가 이런 위험천만한 정책을 정당한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위법적 가이드라인 제정만으로 추진하는 등 행정 독재로 일관하며 ‘불통정부’의 면모를 아낌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힐난했다.
범국본은 박 정부가 12일 영리자법인 설립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더욱 노골적이고 집요한 욕심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분야의 규제완화․민영화로 자본의 돈벌이 놀음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내팽개치는 모습이 세월호 참사와 너무나도 닮아 있다며 제2의 세월호 참사, 의료대재앙으로 이어질 의료민영화만큼은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박 정부가 국민들을 재앙으로 내몰 의료민영화의 발걸음을 끝내 멈추지 않는다면 8월말 노동자 3차 총파업 총력투쟁, 10월 투쟁문화제, 11월 100만 범국민궐기대회 등 의료민영화를 끝장내기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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