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한국교총은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초중고 9시 등교’ 정책에 대해 반발하여 법령 위반 및 학교자율성 침해로 규정해 법적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학을 앞둔 불과 4일 만에 이재정교육감의 지시만으로 학교별로 정착화된 등교시간을 조정하기란 쉽지 않다”면서 이 교육감이 “30일까지 각 급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등교실태 조사 방침을 밝혀 학교에 대해 9시 등교 시행을 사실상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학부모, 교원의 생활패턴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 혼란과 갈등을 양산시키는 정책은 바람직한 결과 도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후유증도 클 것”이라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외면할 경우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위반 유권해석 요구 및 법적 검토를 통해 교육감권한 남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9시 등교제의 문제점으로 ▲가정의 생활패턴 변경을 요구하고 불안심리를 가져옴 ▲고교 학생의 경우 등교시간과 수능시간과의 차이로 수능대비에 어려움 예상 ▲치열한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수면부족 해결과 조식권 보장은 9시 등교만으론 해결 어려움 등을 지적했다.
더불어 ‘교육의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 학교장에게 “교육구성원 의견 수렴 및 학교실정 감안, 등교시간 소신껏 정할 것”을 요청하고, 학부모에게 “등교시간 학교 자율적 시행에 대해 적극 동참 호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정 교육감, 9시 등교·벌점제 폐지 등 시행..학생이 원하는 일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지난달 취임한 이후로 9시 등교를 비롯해 벌점제 폐지, 야간자율학습(야자) 폐지 검토 등을 주장하면서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교육감 취임식을 ‘토크콘서트’로 열고, 자신의 직무용 책상에 기관장용 자개명패 대신 직원용 금속 명패를 올려놓으며, 셀프커피로 직접 손님들을 맞이하는 등 탈권위주의를 적극 선보였다.
이 교육감은 지난달 18일 아이들에게 아침이 있는 삶을 주고 싶다면서 ‘9시 등교’ 실시를 강조한 바 있다.
당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이들이 충분히 자고, 아침밥도 부모님과 함께 먹고 그리고 학교에 나와서 제대로 9시부터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그게 오히려 효과적이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대부분 아침에 오는 아이들이 힘들어서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오고, 더 중요한 건 가정에서 식구들끼리 같이 모일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아침밖에 없다”면서 “가정을 살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학생의 성적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부를 어쨌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면서 “오히려 성적이 올라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아이 등교시간에 어른들 출근시간보다 늦어지면 아이를 집에 놓고 와야 되니까 더 걱정된다’는 지적과 관련 “도서관을 일찍 연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학생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걸 보장해야 한다”면서 수업 전 돌보미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 교육감은 “체벌제를 벌점제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학생을 더 칭찬해줄 수 있는 방법을 구하면 교육적으로 좋지 않겠느냐”면서 “한 번 벌주는 거보다 한 번 칭찬해 주는 게 훨씬 더 학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야자 관련해서도 “사실은 없앴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서 “야자시간에 억지로 책 보고 공부하는 것보다 신나게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훨씬 더 중요한 에너지를 얻지 않을까” 한다면서 대체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 13일 수원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열린 ‘경기교육사랑학부모회 워크숍’에 참석해 “국가든 교육청이든 지금까지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들어준 적이 없다”며 “학생들이 100% 이구동성으로 요구하는 것이 9시 등교”라면서 자신의 뜻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4일 각급학교에 '건강한 성장·활기찬 학습을 위한 9시 등교 추진계획 알림' 공문과 교육감 서한문을 전달해 9시 등교 시행 방침을 공식화했다.
추진계획에 따라 도교육청은 30일까지 도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학생 등교실태 조사와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다음 달에는 학교별 9시 등교 시행 내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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