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앞 다퉈 상생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그 해법이 달라 서로 발목 잡는 모습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만난 자리에서 6월 국회를 6월 3일부터 30일간 일정으로 발의 할 것을 합의했다. 양 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6월 국회를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희망을 전달하고 정치 불신을 불식시키는 기회로 삼자는데 입을 모았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 국회를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겠다면서, 갑을상생과 창조경제 활성화로 이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또 여야간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정치쇄신 관련 과제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나가겠다며, 야당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 소통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6월 국회가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을 살리기에 초점을 두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지금 갑이 절대적인 지위에서 을과 종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그 동안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몰아주기, 밀어내기, 후려치기는 경제선순환을 막는 3대 병폐고 규정한 뒤, 정부여당이 낙수경제에 의존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런 병폐에 의해 돈줄이 막히는 블록경제 국면에 접어들었다면서 이를 해소시키기 위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당이 갑을 상생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을의 지위 향상을 주장하고 있어 비슷한 이야기지만, 갑을의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는 관점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의 주장은 갑의 위치에서 을에게 호혜를 베푸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그 실익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민주당은 을의 입장에서 동등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여론의 비판을 등에 업고 있지만 정계가 과연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전 원내대료는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기보다 손목을 잡고 이끄는 당을 만들겠다며, 한 발 더 나아가 원내대표 경선 때부터 요구해왔던 가계부채청문회, 가습기청문회, 가맹점청문회 등등 3대 민생 청문회와 국정조사 추진을 공헌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청문회 요구가 실익도 없을뿐더러 정쟁만 유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6월 임시국회가 민생법안 처리를 하기도 전에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파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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