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문화일보와 조선일보가 황우여 신임 교육부장관이 내세운 ‘명목 등록금 인하’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문화일보는 지난 12일 <황우여 장관의 ‘名目등록금 인하’ 발상, 황당하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황 장관이 “(내년에) 7조 원 정도의 재원이 마련된 다음에는 추가 재원을 대학의 명목(名目)등록금 자체를 내리는 데 투입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가예산으로 모든 대학생의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반값 등록금’도 포퓰리즘이지만, 폐해가 더 심각할 황 장관의 발상은 황당하기까지 하다”고 비난했다.
사설은 “박근혜 정부의 현행 ‘반값 등록금’ 정책은 소득과 연계해 지급하는 국가장학금과 대학 자체 장학금을 확충하는 방식”이라면서 “2012년 1조7500억 원이었던 국가장학금은 매년 확대돼 올해 3조7000억 원이다. 이를 내년에 4조 원으로 늘리고, 대학 자체 장학금 3조 원을 동원해 전국 대학생의 등록금 총액인 14조 원의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준다는 계산”이라고 설명하며, 박근혜 정부의 현 정책마저도 “예산이 절박한 분야의 희생을 불가피하게 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찮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황 장관의 정책이 “모든 대학에 등록금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재정을 정부가 지원해 등록금 고지서의 금액이 원천적으로 적게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경제력이 넉넉한 가정의 대학생 등록금까지, 성적과도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대주는 셈”이라고 지적한 뒤 “면학 의욕을 고취하는 장학금과도 달리 반(反)교육적”인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더불어 황 장관을 겨냥해 “여당 원내대표 시절인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반값 등록금 공약 제시에 앞장서 망국적인 무상(無償) 포퓰리즘을 부추겼던 장본인”이라면서 이러한 “무책임한 발상부터 접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도 13일자 <黃 장관, 돈 쓸 곳 많은데 "등록금 깎아주겠다"는 말 나오나> 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황 장관이 “새로운 분란(紛亂)의 불씨를 던져놓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사설은 “교육 분야 곳곳에서 재정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라고 주장한 뒤 “서울 지역 경우 올 하반기 명예퇴직 신청 교사가 2386명인데 이들에게 내줄 퇴직금이 부족해 181명만 명퇴 대상으로 뽑혔다”면서 “일선 학교들은 노후 시설 수리와 학습 준비물 구입에 쓸 돈을 마련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황 장관이 “교육 재정에서 또 몇 조원을 대학 등록금 지원으로 돌리면 교육 현장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8일 교육부장관에 임명된 황 장관은, 11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총 14조가 드는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 반값등록금 예산 7조 중 대학에서 이미 3조의 예산을 마련한 만큼, 정부가 우선 1단계로 4조를 투입한다면 학생·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 뒤, 관련 정책을 오는 201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황 장관은 이를 소득 연계한 ‘맞춤형 반값등록금’이라면서 “1차로 7조 정도의 재원이 마련된 다음에는 추가 재원이 마련될 때, 이것을 명목등록금 자체를 내리는 데 투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교육부는 “대학에 얼마를 지원하면 대학이 얼마의 등록금을 내릴 수 있느냐가 각 대학에 공평하게 산출 방법이 나올 수 있는지를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 장관은 과거 2011년 한나라당(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대학 등록금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겠다. 최소한 반값으로 했으면 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반값등록금이 실현되고 있지 않은 만큼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박근혜 정부도 지난 대선 ‘2014년 반값 등록금 완전 이행’을 공약했지만, 아직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올해 국가장학금 등 반값 등록금 공약 관련 정부 예산은 3조4575억 원으로, 반값 등록금 실현에 필요한 7조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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