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철도산업의 독일식 민영화 추진을 발표하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5일 서울역 광장에서 민영화 반대 집회를 개최한데 이어, 27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KTX 민영화 꼼수를 폭로하겠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철도노조는 25일 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기간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100일이 채 지나지도 않아 말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사진제공-전국철도공사노동조합>
국토교통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철도산업의 ‘독일식 모델’ 전환을 놓고 철도노조의 반발이 거세다. 독일식 민영화는 철도공사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며, 신설되는 수서발 KTX의 경우 민간 주도의 출자회사를 설립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25일 서울역 광장에서 ‘철도분할민영화 저지와 박근혜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철도노동자 제1차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철도산업 민영화 반대 입장을 확인한데 이어, 27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민영화 꼼수를 폭로하겠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노조는 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국민과 합의 없는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 “이런 민영화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100일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말 바꾸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국정 철학’이라고 밝힌 박 대통령은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라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재벌에게 철도산업을 넘겨주는 민영화를 시도할 경우 모든 것을 걸고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성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철도를 민영화하는 것은 가스, 항만을 민영화하기 위한 것이며, 공공재를 개인에게 이윤으로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뒤, 박 대통령이 분명히 KTX는 민영화 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100일도 채 지나지 않아 새빨간 거짓말이자 꼼수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김기태 철도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 대표는 “지난 9일부터 진행해 온 세종정부종합청사 농성을 마무리 하고 28일부터 KTX 민영화 반대 전국 도보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문병호 민주당 의원,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들도 영상 발언을 통해 국토부의 철도 일방적인 정책 발표를 비판하며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와 철도공공성 보장’ 등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2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철도공사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물류와 여객사업을 분리해 자회사로 운영하는 한편, 수서발 KTX를 민간이 주도해 철도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