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이석범 민변 부회장과 정지영 영화감독, 조국 교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영화인 문성근, 정봉주 전 의원, 공지영 작가, 김민웅 목사,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 등 법조계와 대학교수·영화인·사회활동가 21명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유가족들이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특별법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한 내용으로 재협상 하라고 주장했다.
양기환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이사장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특별법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유가족이 변협과 함께 내고 350만명의 서명을 받은 특별법안에 대해 논의한 적도 없고, 유가족에게 의견을 물어본 적도 없다고 비판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의원총회나 세월호TF에서 세월호특별법의 전권을 부여하지도 않았는데도 협상을 했다며 이것은 독재라고 비난했다. 이어 새정치 국회의원들에게 겉으로는 싸우는 척 하지만 사실은 겁나서 꼬리를 내리고 새누리당이 제안하는 안을 받아들이고 싶은 것 아니냐며, 제대로 싸우려면 언론에 대고 성명서를 발표할 것이 아니라 박영선 비대위원장을 직접 찾아가 멱살을 잡고 따지라고 질타했다.
민변 이석범 부회장은 과거 여러 사건에서 특검의 동행명령권에 불응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피조사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세월호특별법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 조영선 사무총장은 여야가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할 경우 헌법의 근간을 흔든다고 하지만, 기소독점주의는 검찰청법에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지 헌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사에만 독점되어 있다는 것이야 말로 오히려 궤변이라고 비난했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들의 마음을 찢고 국민들의 마음을 흔드는 각종 망언을 보면 우리 사회의 현주소가 짐승의 사회, 더 나아가 짐승보다 못한 사회가 됐다면서, 짐승의 사회를 인간의 사회로 되돌리기 위해서라고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동 화백은 정치의 역할이 국민들의 피눈물과 한을 어루만지는 것이 아니냐며 세월호특별법 재협상을 통해 이번 기회에 정치가 무엇인지를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를 주장하는 영화계 인사들이 지난주 토요일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한데 이어, 이날부터 학계와 문화계 인사들도 동조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더불어 민변도 이날 대책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 무효선언을 발표한 뒤 향후 대응방향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지난주 금요일 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에게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나타내며 농성장 철거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세월호 유가족들과 면담에서 국회의사당 앞 농성이 법상으로 허용돼지 않는다며 이제 풀어줘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피해자 가족들이 안산에서 타고 온 차량의 국회 입구 통과를 막는가 하면, 11일에는 유가족 운행 차량에 국회사무총장 명의의 주반위반 딱지를 떼기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