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닷컴이 27일 재벌기업의 조세회피처 역외법인 설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케이만군도에 40% 가량이 몰려있으며, SK그룹의 경우 63개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주 뉴스타파가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람의 실명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재벌닷컴이 재벌기업의 조세회피처 역외법인 실태를 발표해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벌닷컴 정선섭 대표는 이날 MBC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대기업의 재무재표와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조세피난처 9개 국가에 125개 역외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SK그룹이 63개를 보고유고 있으며, 롯데가 12개, 현대와 동국제강이 6개 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자산총액은 웬만한 중견그룹 규모인 5조 7천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케이만군도가 2조 5천억 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룹별로는 한화가 1조 7천억, SK가 1조 3천억 원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012, 2011년 조사 결과와 비교를 해보면 조세회피처로 사용된 지역이 중남미나 남태평양, 케이만이나 버진아일랜드 등으로 집중된 반면 법인 숫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국제적으로 조세회피처 조사가 강화되면서 비밀주의가 아직 남아있는 이런 지역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회피처에 법인 설립이 불법도 아니고, 탈세를 하지 않으면 문제될 것 없다는 재계의 주장에는 이들 국가의 경우 조세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비자금 마련이나 은밀한 거래를 하기에 용이하다면서, 조세정보가 공유되는 국가도 많은데 굳이 멀리 있는 카리브해나 중남미의 작은 섬나라에 회사를 세울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