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8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야합’을 규탄하며 무효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양당의 야합을 통해 진상조사 특위가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수사권·기소권의 알맹이를 빼먹은 껍데기만 남고 말았다면서, 유가족의 요구를 깡그리 짓밟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유가족들이 강력하게 요구한 수사권·기소권을 박근혜 대통령이 입맛대로 임명하는 상설특검 검사에게 줘버리고 말았다면서, 진상조사특위는 가족참여만이 보장된 허울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새누리당을 겨냥해 “근거도 없이 사법체계 운운하면서, 진상조사특위의 수사권·기소권 부여를 반대”한 것은 물론 “국회에서 농성하는 유가족을 노숙자로 비하했다”고 비난했고, 새정치연합은 수사권·기소권 포기도 모자라 특검추천권마저 포기해놓고 ‘3명의 가족 참여가 보장된다’며 안심하라는 듯 얘기한다면서 “역겹기 짝이 없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이런 야합을 주도한 이완구·박영선 양당 원내대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특히 ‘독립적 특검’을 주장해놓고 특검 추천권마저 포기한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더욱 책임이 큰 만큼 사퇴를 비롯한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 53%가 진상조사 특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을 찬성한 반면, 반대의견은 24%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당만 모르쇠로 일관했다면서, 이러한 ‘야합’은 국민들과 유가족들의 뜻을 거스른 만큼 무효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더불어 청원한 법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으니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진 세월호 참사 대책회의 공동위원장은 양당이 이런 야합과 더불어 정부조직개편안을 비롯해 김영란법, 유병언법을 통과시켰지만, 이는 세월호 참사를 더 키우려는 법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첫쌔로, 정부조직개편안은 해경해체 및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세월호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도 않은 만큼 아무런 효과도 없다고 질타했다.
둘째로, 김영란법은 부패를 막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처벌조항이 완화되는 만큼 부패를 조장하는 법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셋째로, 유병언법은 유병언의 죄목이 살인이 아닌 비리·횡령에 불과하다면서, 과거 전두환·김우중 법안이 이미 올라와있는 만큼 대동소이하며, 제대로 실시된 적 한번도 없다고 질타한 뒤,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해 처리한 ‘크루즈산업 육성법’에는 해수부가 해야할 일인 안전관리 업무 등을 선주협회에 이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경제살리기를 핑계 삼아 더 심각한 규제완화를 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새정치연합이 130석의 의석을 가지고도 새누리당 2중대로 전락하고 만 것에 대해 실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의 삼성 X파일 특검,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 등의 사례를 통해,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검이 임명되지 않으면 진상규명은커녕 오히려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만 부여됐을 뿐이라면서, 이번 ‘야합’은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너무도 멀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포기한다면, 적당하게 청와대와 국정원에 면죄부 주는 일이 될 것이라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서 행동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중배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고문은 세월호 이전의 법체계인 죽음의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면서, 생명의 법체계를 이룩할 때까지 굳게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국민 대토론회 및 재협상 촉구하는 각종행동 돌입 ▲오늘(8일)부터 광화문광장 농성 확대 ▲양당 야합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전국 실시 ▲11일 비상시국회의 조직 ▲9일 촛불문화제 및 항의행동 ▲15일 10만 범국민대회 개최 등을 밝히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