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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박주민 변호사는 하루 전인 7일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찬성할 수 없다는 가족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며 앞으로 합의안 무효화를 위한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8일 MBC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여야 합의안이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권뿐만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도 부여해야 한다는 가족들의 주장과 달리 상설특검법을 따르기로 합의하는 등 기준에 상당히 못 미치는 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이 제출한 법률안이 법률을 훼손하거나 침해하는 것도 없으며 상설특검법도 검사가 아닌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민간인에게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위에 있는 상임위원에게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상설특검법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가족법률안은 우리나라의 모든 변호사를 포괄하는 유일한 공식적 법률적 기구인 대한변협에서 만들었다며 과연 이 기구에서 사법체계를 흔들고 헌법을 훼손하는 법률안을 만들었겠냐고 반문했다.
또 일반검찰·정치권이 관여해서 선출되는 특검, 특히 국회와 청와대가 관여해 선출하는 특검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사·조사하기가 어렵다면서 특별조사위원회에게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검사로 탄생시켜 수사와 기소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새누리당이 일관적으로 상설특검법이 있으니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건의 형태·내용에 따라선 또 다른 형태의 특검법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도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른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법만능주의에 불과하며 오히려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현재 협의대로 특검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가족 법안에 버금갈 정도로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법들을 정치권이 찾아 적극적으로 가족에게 설명하고 납득시킨다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특별법 처리 합의 이후 유가족들이 대책회의를 12시 너머까지 한 결과 여야 합의안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는 의견이 모였다며, 이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몇 가지 활동에 돌입하자는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가족들이 진상규명을 강력하게 요구해온 만큼 물러서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단식에 참여하는 인원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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