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야합’에 대해 진보정당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서 폐기를 촉구했다. 특히 진보당 의원들은 어제(7일) 저녁부터 유가족들의 단식농성에 합류한 상태다.
정의당은 8일 세월호 유가족들과 소통은커녕 유가족들의 뜻마저 정면으로 거스르는 합의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어떤 공론화 과정조차 없이 양당 간의 밀실협의로 시작되고 끝난 이번 합의는 야합인 만큼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정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350만 명의 국민청원, 목숨을 내건 유족들의 처절한 단식, 생존 학생들의 100리 도보행진 등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 국민적인 노력을 깡그리 무시해버린 폭거”라고 질타했다.
이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핵심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 여부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에 국한된 짧은 조사 기간,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게 임명될 특별검사, 진상조사위원회와 불일치된 활동기간과 등을 감안하면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세월호 참사의 전 과정이 정부와 청와대의 책임 범위에 결국 조사 대상은 정부와 청와대 등의 핵심 권력기관일 수밖에 없다”면서 “특별 검사는 추천 과정부터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워져야하는 것이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겨냥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대한민국 혁신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새누리당이 갖고 있다면, 청와대와 정부 스스로 수술대 위에 오를 각오와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면서 “세월호 가족들에게 대못을 박고 민심대신 여전히 청와대 경호에만 앞장서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박영선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에게 “(박 위원장이) ‘결단을 내렸다’고 표현하는 데 과연 누구를 위한 ‘결단’이냐”면서 “마지막 결단을 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가진 곳은 새누리당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양당을 겨냥해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오판하면 안된다”면서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과반이 넘는 만큼 (양당이) 세월호 특별법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날의 야합을 즉각 폐기하라면서, 이날 중에 양당 이완구·박영선 원내대표를 방문하여 합의 폐기와 재의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보당 의원들도 전날 국회 정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여야 야합 폐기를 촉구하며 국회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진보당 세월호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규 의원은 “이렇게 무참히 가족들과 국민들의 요구를 저버린다면 거대 양당은 더욱더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것”이라면서 “밀실에서 합의한 가족들의 요구를 철저하게 짓밟은 세월호 특별법 관련 합의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어야 하는가는 사고 이후 해경이 보여준 행태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된다”면서 이들이 “진도관제센터에서의 관제 부실을 숨기기 위해 감사원에 거짓말 하고 CCTV를 고의로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해경이 구조하러 가서 찍은 영상 중에 세월호 배 밑바닥이 긁혀있는 흔적이 뚜렷이 나와 있는 영상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정원을 겨냥해 “서해를 운항하는 배중 수십 척의 배중 유일하게 세월호만 국정원에 보고하게 되어 있던 만큼, 세월호와 국정원이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국정원, 해경, 청와대 도대체 이자들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면서 단순히 가족들만의 요구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미희 의원도 “세월호 특별법이 법에 맞지 않는다는 등 거짓말에 속지 마시라”면서 “부디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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