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부가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이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며 근로소득 증대, 세제·배당 증대, 기업 소득 환류 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노동소득 증가분에 대한 혜택이 거의 없는 반면 주식 등 자본소득에 대한 세제혜택만 늘려놨다며 부자감세에 불과하다는 반발을 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근로자 임금이 증가된 기업에 대해서 증가분의 5~10%를 세액공제 하고, 고배당 원천징수 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이번 세법새정안이 지난해 발표한 박근혜정부의 중장기 조세 정책 방향에 입각한 것이며,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 공통과제, 세제 합리화라는 네가지 기조에 따라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도 7일 MBC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배당소득 증대 세제의 경우 개인적으로 받는 부분이 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소득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접적인 배당소득뿐만 아니라 이러한 작업들이 증권시장에 자금을 유입시키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면서 주식시장에 전체의 활성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럼 주식가격의 상승이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은 가계의 부 증가로 연결된다”며 “선순환 효과를 유도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납세자연맹은 이날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오히려 소득불균형만 더욱 악화시켰으며,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경우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 임에도 충분한 토의도 없이 한 달만에 급조하는 등 민주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배당 원칭징수 세율 인하의 경우 “대주주 등 부자들에게 감세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된다고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에 따라 5680억원이 증세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현행 복지지출 증가분조차 충족시키기 어렵다면서,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의 세 부담만 덜어주는 반면 향후 담배·술·유류 등 간접세를 크게 올려 소득 연직성만 심화시키는 ‘반 서민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7일 MBC ‘시선집중’에 출연한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부자감세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경제에 투자를 촉진하거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효과가 없다”고 일축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겠다고 하면서 고용이나 임금을 늘리는 대신 느닷없이 배당소득에 혜택을 주면서 재벌총수와 슈퍼부자들만 지원하는 세제개편이 됐다며, 2013년 1천억원 가량의 배당금을 받은 이건희 회장이 60~70억원을 더 번다고 해서 과연 소비를 얼마나 늘리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도 지난해 이인영 의원이 법안을 내놓자 도저히 말도 안 된다고 하더니 올해 비슷한 안을 내놓으면서 임금 인상 등 가계 소득 증대가 아니라 과세를 피하기 위한 배당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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