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오는 7일 열릴 예정인 황우여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황 후보자가 전교조 문제를 포함해 교육문제를 극한 갈등 없이 해결하는데 앞장서도록 주문하겠다”고 밝힌 반면,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은 황 후보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27명을 19일까지 면직 처리하라고 각 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교육부가 선생님들을 교단에서 쫓아내라고 교육감을 압박하기보다, 전교조 문제에 대한 가장 교육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유 대변인은 “전교조가 해고자를 조합원에 포함시켜 법외노조가 된 것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관련법의 개정을 정부여당이 반대한 것에 있다”면서 “ILO, EI(국제교원단체총연맹) 등이 우리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법적지위를 인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교육감을 압박하는 것도 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면서 “(전교조가) 비록 법외노조로 내몰렸지만 전교조는 7만 교사가 조합원으로 속해있는 교사들의 대표조직” 인만큼 이들을 부정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운동연대·교육혁명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황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열 예정이다.
이들은 황 후보자가 사학법 개정 반대 장외투쟁을 하고, 자사고(자율형 사립고)를 적극 추진한 바 있으며, 전교조를 적대화하고, 교학사 국사 교과서를 옹호하고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등 모든 교육 문제를 철저하게 이념 및 정치적 판단으로만 접근했다고 질타했다.
이를 통해 황 후보자가 “교육을 당리당략 논리로 삼지 않은 적이 없는 편향적인 새누리당 당직자”일 뿐이라면서 “교육현안에 대한 균형잡힌 해법도 사회통합도 기대할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교육을 정권의 이익에 복무하고 특권층을 위한 교육으로 전락시킬 뿐이라면서, 황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황 후보자는 지난 2005년 17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당시, 열린우리당이 추진했던 사학법 개정안 저지를 일선에서 지휘했고, 상임위에서 사회를 거부하고 사학법 개정 반대집회에 참여해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바 있다.
2005년 12월 당시 과반수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당시 한나라당은 6개월이나 장외투쟁을 벌이며 국회등원을 거부,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켰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과 이명박 전 대통령(당시 서울시장)도 촛불을 들고 서울광장 거리 집회에서 ‘사학법 개정 반대’를 외쳤다.
황 후보자는 당시 “사학 부패를 감시하겠다며 이사회에 외부 인사를 넣는 것은 민법상 재단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2007년에는 “사학법을 신앙의 자유에 부합되도록 재개정하겠다” “도시계획 가운데 종교부지가 적절히 마련되도록 하겠다”며 사립학교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종교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를 통해 결국 친인척 임용 제한 규정이 없어지고 위법을 저지른 재단이라도 시간이 흐르면 학교운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게 되어, 수많은 사립학교들에 대해서 ‘비리 이사장복귀’라는 논란을 낳았다.
또한 지난 2011년 5월 황 후보자가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재직하고 있던 시절 기자회견을 통해 ‘대학 등록금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겠다. 최소한 반값으로 했으면 한다’며 반값등록금 약속을 한 바 있지만, 여전히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황 후보자는 전교조와 관련해서도 2005년 전교조가 사학법 개정 투쟁에 나서자 “전교조가 교육정책 전반에 개입하는 것은 그냥 넘겨서는 안 될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비판했고, 또한 최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서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1월 YTN과의 인터뷰에서 ‘친일 교과서’ 로 강한 질타를 받았던 교학사 국사교과서에 대해 "서로 최소한 비교해서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하는데 1%도 채택이 안 되다가 그것마저도 철회되고 있다"며 "너무 한 쪽으로 쏠리는 거 아니냐"면서 교학사 국사교과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이어 6일 박홍근 새정치연합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황 후보자는) 역사교과서 문제 관련 질의에 “국정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밝힌 뒤 “역사교육은 통일되고 일관된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의지의 뜻을 드러낸 바 있다.
황 후보자는 자사고 설립과 관련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가 자립형 사립고 신설 추진할 당시 “자립형 사립고 지정은 교육부 장관의 권한”이라며 자사고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또한 2003년에는 한나라당의 교육개혁특위를 맡아 “특목고 및 자립형 사립고 확충을 통해 공교육과 사교육이 상생하는 미국식 이원화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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