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이용환 상원초등학교 교장은 교장 자격을 받는 과정을 거쳐 자리에 오른 교장들이 특권의식을 갖고 학교를 제왕적으로 운영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고 훌륭한 교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교장 공모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장은 5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진행하는 팩트TV ‘나비프로젝트-훨훨 날아봐’에서 현행 교장 공모제가 일반 학교를 대상으로 교장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중에서 공모 자격을 주는 초빙형, 예체능계 학교에 3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공모하는 개방형, 그리고 혁신 학교 등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원은 누구나 공모 가능한 내부형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교장 공모제는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교장 보직제를 공약으로 걸면서2007년부터 시범 실시가 시행됐고 그 후 2011년 부터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교장은 공모제를 실시하는 것은 교육감 재량사항이나,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3분의 1로 제한선을 두고 있으며, 공모제를 실시하라고 지정해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실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실시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지만, 교육부가 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법 취지를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장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실제 연구 결과에서 공모제를 실시한 교장의 업무 수행 능력도 뛰어나며 교사·학생·학부모 간의 만족도도 뛰어났다고 전했다.
사회 자체가 다양화 되기 때문에 제도도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교장 승진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교육계가 아는 만큼 교장 공모제를 통해 점진적으로 폐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