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24일 철도공사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서비스별로 자회사를 운영하는 ‘독일식 모델’을 채택한다고 발표하자,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편법과 꼼수를 통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즉각 반발했다.<자료사진>
국토교통부가 24일 철도공사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서비스별로 자회사를 운영하는 ‘독일식 모델’을 채택한다고 발표했다. 또 신설하는 수서발 KTX의 경우 민간 주도의 출자회사를 설립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 26일부터 한 달 간 민간 검토위원회가 정부의 철도산업 발전구상을 검토한 결과, 철도를 독점으로 운영 할 경우 철도공사 뿐만 아니라 철도산업 전반의 부실이 심화될 수 있다면서, 영국이나 스웨덴의 급격한 시장개방 모델보다는 효율성이 조화된 독일식 모델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물류와 여객 사업 분리를 우선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다며, 철도공사를 지주회사로 하고 분리운영이 효율적인 사업은 자회사 형태로 전환하는 단계적 개편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 운영에 대해서는 철도공사가 참여하는 출자회사를 설립하되 회계와 경영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신규사업자 참여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신규노선과 민간참여에 따른 공공성 훼손 논란이 적은 기존 적자선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민간검토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한 뒤 공개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6월 중으로 철도 발전방안을 발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편법과 꼼수를 통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 공공부문민영화반대․공공성강화 공동행동(민영화반대 공동행동) 오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민영화 꼼수의 본질과 실태를 폭로하고 더욱 강화된 민영화 반대 투쟁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