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 43개 환경·에너지 시민단체들은 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제계에 동조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제법)을 무시하고 지체하고 있다면서 검찰 고발과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배출권거래제 시행 6개월 전인 지난 6월 30일 전까지 배출권할당계획을 마련해야 함에도 최 장관이 관련 회의를 소집하지 않아 1개월 넘도록 계획 수립이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장관은 당초 예정됐던 할당위원회 개최가 세 차례나 연기된 상황에서 취임 직후인 7월16일 배출권할당위원회를 즉시 소집하고 바로 법률 위반사항을 교정해야하지만 지금까지도 뚜렷한 사유 없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5개월도 남지 않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할당계획 수립을 미루는 것은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법 시행 준비 과정에 막대한 혼란을 가중시킨 기재부장관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국무조정실, 환경부 등은 배출권거래제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명백한 입장을 표방했지만 기획재정부만 어깃장을 놓고 있다면서 최 장관이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논의되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제도 시행을 늦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현재 배출권거래제 담당기관의 수반으로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고의로 어긴 것은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기후변화 협약, 온실가스 감축 등이 당장은 우리 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더 큰 국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면서 최 장관이 할당위원회 소집을 미루며 직무유기를 자행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와 국회의 입법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환경·에너지 시민단체들은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와 사업장이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81.6%로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배출권거래제의 성패는 곧 국가 감축목표 달성 여부를 좌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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