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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새누리당, 청와대 지시없어 특별법 제정 못한다더라”
등록날짜 [ 2014년07월30일 11시00분 ]
팩트TV뉴스 고승은 기자
 
팩트TV세월호 가족대책위는 30일 새누리당에서 진상규명을 지연시키는 이유로 "첫 번째로는 청와대의 지시가 안 떨어졌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굉장히 많은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이날 평화방송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 몇몇분들에게 들은 내용"이라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하루에도 수십통씩 전화하거나 또는 직접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허락해줘서는 안 된다는 연락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면서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얘기도 한다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유가족 측에서는 특별법이 저희가 주장하는 대로 만들어졌을 때 피해를 볼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세월호 참사의 수사가 광범위하고, 사회 전반의 모든 문제들이 집약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수사권·기소권을 특별법에 포함하는 것은 실질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여태까지 대통령이 검사를 임명하고 진행해왔지만 수차례 해온 특검 가운데 제대로 결과가 나온 건 없었던 만큼 특검의 추천권을 야당 또는 다른 곳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이 현행사법체계를 존중하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정도 초법적인 자세를 고집하는 것은 세월호의 교훈을 망각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제출한 특별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의 1000명 정도의 변호사들이 의견을 낸 법안이며 전국 230명의 법학자들이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원칙적으로 선언한 만큼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새누리당 협상태도에 대해서도 "김무성 대표는 이완구 원내대표에 떠밀고, 원내대표는 TF에 권한을 줬으니 거기서 하라고 떠밀고, TF에서는 권한이 없다며 떠밀고, 당내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라고 힐난했다.
 
유 대변인은 지난 28일 문화일보에 실린 세월호 특별법을 평생노후보장 특별법으로 주장하는 정체불명의 광고에 대해서는 애도를 표한다고 하는데 정말 애도를 표하는 분들일까. 안전한 대한민국을 바라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런 광고를 올린 사람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예상되는 여러 부조리와 잘못된 문제들에 대해 깊이 관여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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