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명박 정부 당시 고교 다양화의 일환으로 선발·수업료·교육과정에 자율성을 부여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실시했으나 자율성을 악용해 입시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29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진행하는 팩트TV ‘나비프로젝트-훨훨 날아봐’에서 일반고 살리기, 혁신학교 확대·심화, 교원업무 정상화를 중점으로 취임 이후 한 달 동안 인수위를 통해 다듬은 정책을 교육청에 공식적인 정책 프로젝트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전국 49개의 자사고 중 절반이 넘는 25개교가 서울 특목고 아래 자리잡고 수천 명의 우수학생들을 뺏어가 일반학교는 황폐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 내내 자사고 폐지를 내세워 당선된 만큼 손해를 보더라도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25일 자사고 정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자사고는 5년마다 한 번씩 운영평가를 실시한다. 올해는 2010년에 설립한 14개의 학교가 평가를 받고, 내년에는 2011년에 설립한 11개 학교의 평가를 진행한다.
조 교육감은 원래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자사고를 지정취소해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며 2015년은 현행 체제로 가고 2016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용린 전 교육감 체제 하에서 교육부가 제공한 틀을 사용한 1차 평가가 있었지만 감사원에서 비리가 적발된 학교와 원래 자사고 목적에 맞지 않은 학교 여러곳 등 14개 학교를 전부 면죄부를 주고 통과시킬 뻔 했다고 지적했다.
1차 평가는 개별 학교의 운영과 교과과정 편성, 운영을 다뤘다면 7월부터 실시하는 2차 평가인 공교육 영향평가는 개별 자사고가 일반고의 황폐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거시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변 학교와 교육비 격차,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자사고가 인근 일반 학교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지표를 통해 평가하려는 것이라면서 교육청 내부에서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심사 대상인 14개 자사고 모두 탈락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일반고 교장들은 공부 잘 하는 학생과 못 하는 학생이 어울려 공부해야 하는데 우수한 학생들만 빼간다고 비판했으며, 여론조사도 시민 65%가 자사고 폐지에 동의하는 등 자사고 관련 교장단을 제외하고는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자사고를 악마화해 일반고 황폐화의 모든 잘못을 돌리는 것은 아니지만 특목고가 맨 위에 있고 그 아래 자사고와 일반고가 나열되는 수직적 서열화는 이 시대 교육체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나는 못살아도 내 자식은 동일한 교육을 받고싶다’는 인식이 만연한 만큼 한국은 교육만큼은 평등하고 싶어 하는 특징이 있다며 자사고를 배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반 고등학교가 공교육에 확실한 중심으로 자리 잡고, 그 체제를 균열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수직적 다양화가 아닌 수평적 다양화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사고를 일반고 수준으로 끌어내려 하향평준화하는 것보다 일반고에 자사고 수준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율성을 주고 이를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대대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사고는 지금처럼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보다 일반고와 동일하게 선지원 후추첨제로 선발해 입시 경쟁 등 다양성 경쟁하라고 전했다.
이어 자사고들이 과거에 명문이었던 곳이 많은만큼 동문들과 학부모가 대부분 반대하고 있다면서 모교가 입시 명문으로 부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아이들 전체가 자괴감 없이 일반고를 통해서도 열심히 공부해 원하는 대학을 가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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