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이 첫 노사정 대표 간담회를 가졌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정부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과 같이 기업분할과 자회사 설립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여기에 노동계를 들러리 세우려 한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29일 오전 열린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는 최경환 부총리와 윤상직 산자부 장관, 이기권 고용부 장관 등이 정부측 인사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김영배 경영자총협회 직무대행 등 사용자측 인사들이 참석했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만 참석했다.
노사정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사회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고용 관련 갈등을 최소화 하고 대화와 타협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반면 신층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국 사회에서 노사정 대화기구는 오히려 노동자를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됐고, 사용자는 합의를 지키지 않아도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 상황이 십수년 간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들 의견을 틀어막은 채 일방적으로 경제·노동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하면서 무슨 노사정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냐”며 박근혜 정권이 최소한의 신뢰라도 얻으려면 최소한 정부가 원인을 제공한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외노조화, 사내하청 비정규직, 통상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행정해석 등 노동관련 쟁점 해소부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성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23일 민주노총에 공문을 보내고 24일 최경환 노동부장관이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 돌입계획을 발표해 수서발 KTX 자회사 등 경쟁체제 도입을 강행하겠다고 했다”면서 “이미 자기네 계획을 다 만들어놓고 우리를 들러리로 세월 셈이냐?”고 불만틀 터트렸다.
또한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관련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대위를 만들어 이 문제를 원포인트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하자고 제안했는데 이번에 민주노총에 온 공문은 그것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도 “의료민영화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과 기재부장관 면담을 요구했는데 모두 거부당했다”면서 “정부가 통보한 노사정대표자 간담회에 민주노총은 참여할 수 없으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제대로 된 정상화를 이뤄내고 민영화를 막아내 공공적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노사정대표자 간담회 공문을 통해 박근혜정권의 불통정치, 일방통행, 동문서답의 일면을 확인한다”면서 “노정 간 제대로 된 대화 틀을 요구했으나 공공기관 정상화 문제 관련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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