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28일 팩트TV ‘제윤경의 희망살림’ 66회에서는 김준하 에듀머니 팀장이 출현해 ‘체크카드 쓰면 낮아지는 이상한 신용등급’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야기했다.
김 팀장은 24일 정부가 체크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2016년까지 30~40%로 늘리겠다고 밝혔으나 현실은 신용카드를 쓰면 신용등급이 낮아지는 아이러니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4년 카드대란 이후 채무 불이행자가 약 350만명 정도로 급격히 늘어나 신용카드가 가계부채의 주범으로 지적 받으면서 한계 안에서 쓸 수 있는 체크카드를 장려했지만 신용등급 구조상으로는 오히려 체크카드를 쓰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용등급은 1~10단계로 구성해 1등급을 가장 높게 책정하고, 신용 등급을 산정하기 위한 신용 평점은 1~1000점으로 구성된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신용등급을 처음 부여 받을 때는 5등급을 기준으로 4~6등급정도 부여 받고, 그 후에는 신용 사용 기록에 따라 신용등급이 변동된다.
김 팀장은 현재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기준이 일단 돈을 빌리지 않으면 책정하기 어렵게 돼 있다면서 신용카드는 빚을 내서 돈을 쓰고, 다음 달에 갚는 원리로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돈이 있어서 카드를 쓰는 것이 아닌 다음 달 월급으로 메우고 있어 직장을 그만두거나, 월급이 나오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대출 우무와, 연체하지는 않는지 등 부정적인 정보들을 잘 반영해 금방 하락하는 반면 신용등급을 높이는 기준은 제한적이라면서 재무관리를 얼마나 잘 하는지에 대한 것은 포함하지 않고 대출을 하지 않으면 애초에 평가가 불가능한 비정상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신용등급이 1등급인 사람의 경우 은행 대출이자는 4~6%로 책정되지만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는 은행 거래 자체가 되지 않아 34.9%에 달하는 이자를 내야 하는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을 이용 할 수밖에 없다며 연체율이나 위험률 때문에 등급에 따라 어느 정도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은 합당하지만 30%나 차이를 두는 것은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용등급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하더라도 금리차를 10% 미만으로 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해야지 ‘신용등급이 낮으니 이정도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자를 30% 더 부여하는 것은 비인간적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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