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보건의료노조는 28일 7.30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15인의 새누리당 후보들 중 단 한 명도 “ ‘의료민영화 관련 정책질의서’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라고 밝혀,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4일 이번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55명의 후보 전원에게 정부가 이처럼 국민 대다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면서까지 추진 중인 ‘의료민영화 정책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책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 후보 가운데서는 단 한명의 후보도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면서 “(이런) 새누리당의 모습을 보면 마치 애써 국민여론에 귀를 닫고 있는 박근혜 정부식 불통정치의 복사판”을 보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반면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노회찬 정의당 후보와 김종철 노동당 후보는 원격진료 허용, 영리자회사 허용, 부대사업 확대 등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 수원병에 출마한 손학규 새정치연합 후보와 경기 평택을에 출마한 정장선 새정치연합 후보도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고, 경기 수원 을에서는 새누리당 정미경 후보를 제외한 백혜련(새정치연합), 윤경선(진보당), 박석종(정의당) 후보들이 모두 반대의사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더불어 경기 김포에 출마한 김두관(새정치연합), 김성현(정의당), 고의진(무소속), 이재포(무소속) 후보를 비롯해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문정은(정의당), 대전 대덕에 출마한 박영순(새정치연합) 후보도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입장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 정부가 “원격진료 허용, 영리자회사 허용, 부대사업 확대, 인수합병, 영리법인약국 허용 등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정책 추진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고 짛타한 뒤 이러한 “정부의 일방통행식 의료민영화 정책 강행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높은 가운데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100만 서명운동이 그 목표치를 훌쩍 넘어서 18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7.30 재보궐 선거가 “세월호 참사와 의료민영화 정책 등 정부정책에 대한 굵직한 현안들이 즐비한 가운데 치루어지는 선거”인 만큼 “제 2의 세월호 참사를 야기할 의료민영화 대재앙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진 후보들이 출마하고 있는지는 국민들 선택에서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6.4 지방선거가 끝난 지난달 10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바로 다음 날 입법예고했고, 지난 22일에 종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자법인 설립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숙박업·여행업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현재 정부는 입법예고기간 종료 이후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에 영리목적의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시행규칙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런 정부의 강행정책에 맞서 지난달 24일 1차 경고파업에 이어 7월 22일~26일 2차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했다.
이들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8월에는 ‘부대사업 전면확대 시행규칙 강제 시행 저지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며, 9월~10월에는 ‘의료민영화방지법 제정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을 계속할 예정이며, 오는 11월에는 ‘국민총궐기 대회’를 추진하는 등 의료민영화 정책과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해 투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