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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참사 100일째인 24일 ‘세월호 참사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고 밝혀 큰 파문이 예상된다.
주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같이 밝힌 뒤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특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관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고 발언했다.
또한 희생자 보상과 관련 "기본적인 법체계에 따르면 선박회사와 선주를 상대로 소송을 해 판결이 나면 강제집행을 해야 하지만,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특수한 케이스인 만큼 재판 절차를 간소히 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청해진해운과 선주 측에 재산이 없을 수 있는 만큼, 국가가 전액 대납을 해주고 이후에 절차를 거처 다시 돌려받자는 설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장은 현재 새정치연합이 제출한 지원 및 보상배상 규정에는 '재단을 만들어 달라' '기능관을 만들어 달라‘ 등 특별한 내용들이 많다면서, 새누리당의 입장은 ’최소 천안함 재단이나 천안함 피해자들보다 과잉배상을 해선 안 되겠다는 견해‘라고 말했다.
또한 세월호 유가족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수사권 부여에 대해서도 "법체계에도 맞지 않고 진상조사와 수사를 섞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진상조사특위에 유가족 추천위원을 넣는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 의문사·민주화가족 진상조사위에서도 피해자 측에서 위원을 추천한 적이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러한 주 의장의 발언은 심재철 국조특위 위원장이 지난 20일,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보냈다가 유가족들을 격분케한 ‘세월호 특별법 반대글’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 참사를 또다시 '단순 교통사고'로 비하하면서, 단 한명의 국민을 구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처사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주 의장의 발언에 대해, 새정치연합과 통합잔보당은 즉각 반발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되는 날에 다시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케 하는 망발이라고 비난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고를 참사로 키운 것은 정부의 무능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참사를 사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실을 가리고 진상규명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밖에 보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새누리당의 행동은 최근 SNS상에서 유족들이 마치 ‘특례입학’ ‘의사상자 지정’ 등 커다란 특혜를 요구하는 것처럼 악의적인 거짓정보를 흘리면서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행동과 대동소이하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참사 100일이 되는 동안 아무것도 한 것 없으면서 ‘졸속입법’ 타령을 하고 ‘사법 기본체계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들먹이며 특별법 제정을 계속 방해하고 있지만, 이미 유족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진상조사특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이 아니다’는 의견이 학계와 법조계에서 충분히 제시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통합진보당도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이틀에 걸쳐 안산 분향소에서 국회까지 장대비를 맞으며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와중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참담한 망발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주 의장은 국회 앞에 당도할 가족과 국민들 앞에 무릎꿇고 사죄해야 한다”면서 “특별법과 관련한 모든 직무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홍 대변인은 주 의장이 '2+2 회동'에도 참가하여 여야 TF(태스크포스) 협상을 지휘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결코 이번 발언을 개인적인 의견으로 치부할 수도 없다고 지적한 뒤, 김무성 대표도 이 망언에 대해 “주호영에게 물어보라”까지 했다면서 정말로 무책임한 짓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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