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유통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상권 파괴를 막기위해 만들어진 대형 유통업체의 의무휴업, 판매품목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완화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22일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이 진행하는 ‘을’을 위한 방송 팩트TV ‘인태연의 을짱시대’에 출연해 정부가 국내 유통업체보다 시장개방으로 외국계 유통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는 등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와 같은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의 중소유통 말살정책’을 주제로 한 이날 방송에서 이 실장은 또한 정부가 중소상인들이 각종 규제에 기대 자생적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면서, 드럭스토어, 편의형 슈퍼마켓, 신세계와 롯데의 복합쇼핑몰을 신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대형마트 1개가 동네 상권에 진출할 경우 많게는 최대 83개의 소매업체가 일거에 폐업한 경우도 있다며, 이명박정부 시절 만든 각종 보호지치들을 박근혜정부가 뒤집고 있다고 비난했다.
진행자인 인태현 회장은 정부 계획안이 쉽게 말하면 중소상인들이 규제에 의해 자생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집단이니 이들을 지원하지 말고, 창의적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대형 유통업체들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동네 슈퍼의 자리까치 침범하고 있는 슈퍼형 편의점과 드럭스토어는 물론, 전통시장의 피폐화를 불러올 신세계와 롯데의 대형복합쇼핑몰 계획까지 정부가 나서 신사업으로 지정해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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