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을 협상하고 있으나 난항에 봉착해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단체의 경우 가장 쟁점이 없는 부분을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부각해 국민들의 오해를 조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22일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이 진행하는 ‘을’을 위한 방송 팩트TV ‘인태연의 을짱시대’에 출연해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과 유가족 배상 보상에 대한 내용이라며 수사권 부여, 위원회 구성, 청문회 여부, 국가 배상책임 명시 여부, 배상 지원사업 방법 등 크게 다섯 가지 문제에 대한 쟁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 중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학 특례입학과 의사자 지정은 가장 쟁점이 없는 부분인데도 마치 가장 큰 쟁점처럼 부각시키고 있다며, 이는 국민적 오해와 공분을 일으켜 진상규명에서 멀어지기 위한 물타기라고 전했다.
정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TF팀에서 합의한 대학 특례입학은 정원 1%에 한해서 정원 외 입학 특례를 주는 것으로, 참사 이후 공부를 하지 못한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 측면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원 외 1%만 허용하며 세월호 참사 이전 성적을 산출해 그 학생의 성적을 파악하고 대학이받아들일지 말지 최종 선발을 결정하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에 피해는 전혀 없을 것이라면서 사회적 약자 배려와 인권 보호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자 지정과 관련, ‘수학여행가다 죽었는데 무슨 안중근 의사냐’며 유가족들에게 상처 주는 댓글들이 많지만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자는 상징적인 차원으로, 다른 일반 의사자에게 주는 특혜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이 전례가 없고, 형사사법체계를 흔들고 있다며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권을 반대해 특별 사법 경찰관제도를 제시했지만 거부하고 있다면서 연루된 야당 인사에 대한 걱정과 청와대가 조사받을 것을 미리 겁먹었기 때문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이 일부 누리꾼이 댓글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악성 여론을 조성하니 여론이 좋아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막으면 막을수록 박근혜 정권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해 결국 침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새누리당 특별법 위원들이 결정할 범위를 넘었다고 밝혔다면서 박 대통령이 나서 결정해야 하며 참사 다음날인 4월 17일 팽목항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성역 없는 조사를 위해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고 밝혔듯이 결단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국민이 야당에 거는 기대에 맞춰 행동하지 못한 것이 죄송스럽지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힘을 주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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